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자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이다. 이는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의사가 이를 실행하는 것이 자의적 안락사이다.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의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논거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생명권이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는 점을 들어, 자의적 안락사조차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온전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자의적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가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2.2. 직접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의도적으로 더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 그들의 사망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의무이지만,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고통만을 지속시킬 뿐이라면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도적일 수 있다.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직접적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직접적 안락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든 생명은 평등히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직접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되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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