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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참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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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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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보건의료정책 참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정책 환경
2.1. 간호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2.2. 간호전문직과 간호정책
2.3.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력 국제 전략(Workforce 2030)
2.4. 세계 간호정책 현황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3.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3.2. 보건의료정책변화와 관련된 보건의약관계법
3.3.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4.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4.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4.2.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방향

5.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간호 전략 방향 2021-2025

6. 국제간호협의회(ICN)의 전략적 우선순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게 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지역보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지역은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보건소가 대부분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알아보며 정책의 장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세계적 보건의료정책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간호정책 환경
2.1. 간호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정책의 개념을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할 때, 간호정책이란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세계간호현황보고서(2020)」에 따르면 국민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들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특히 각국 정부가 간호교육, 간호사 인력 확충, 간호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간호협회가 정책 활동을 통해 간호사 인력 개발을 촉진하고, 간호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간호사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간호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간호인력 부족 등 간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UN 보건·고용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위원회에서도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된다면, 보건 및 사회 분야에서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2.2. 간호전문직과 간호정책

간호전문직과 간호정책은 바람직한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간호사들이 간호 관련 정책의 입안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간호의 발전과 간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에 있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역할은 옹호자의 역할이다. 옹호란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대표하는 행위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상자와 그들의 학습 요구를 지지하며, 전문직 실무 증진과 건강관리 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관리제공체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알아야 한다.

건강증진 5대 활동 영역의 하나로 건강 지향적인 공공정책의 수립을 제시하면서 건강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정책 입안자의 의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강증진의 주역인 간호사들은 이와 같이 건강서비스 기획과 의사결정, 그리고 건강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에 기여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 내외의 정책 결정을 위한 단체 참가, 환자 치료를 위한 집담회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간호정책과 실무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를 옹호하고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표현하는 바람과 선호를 옹호하고 알리며,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간호사 개개인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익 집단에의 참여, 간호 관련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인지, 간호에 영향을 주는 외부인들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정책 과정의 한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간호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환자의 옹호자로서, 간호 전문직을 실현하고,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력 국제 전략(Workforce 2030)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개선하고 M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보건의료인력 연합(The Global Health Workforce Alliance, GHWA)을 조직 및 운영하였...


참고 자료

Health plan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차 계획,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 2021.09.14
남은우 외 다수, 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21 No.3
김춘미 외 다수(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 2판, 수문사
간호법교육학회.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보건복지부. (2020).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고서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1.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2. 수문사
김나연 기자. 2021.01.28. 바이든 정부 출범과 오바마 케어...헬스케어 방향은?. Medical Observer. 검색일 2021.10.31.,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
부산진구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개. 검색일 2021.10.31., From.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506001000000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제2판, 간호정책 연구회, 에듀팩토리, (p.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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