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에 대한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1.2.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독자적 법적 지위 마련
1.3. 간호사의 역할 경계와 업무 범위 명확화
1.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의 중요성 대두
1.5.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 확보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의 기대효과
2.1.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제 개혁
2.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2.3.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2.4.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2.5. 간호 관련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우리나라의 간호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 입원일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러 의료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직 경험률이 매우 높아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부분 30대 전후로 사직한다. 결과적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환자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호사 인력부족은 다른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양성과 확보,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된 간호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써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2.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독자적 법적 지위 마련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의사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보조'로만 규정되어 있다. 즉,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에서 간호사는 의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는 간호사의 낮은 직무만족도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협력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시된 간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법을 제정...
참고 자료
이만우 (2005).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3(3), 113-120.
김종호 (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2호, 215-261.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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