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산업재해의 정의 및 중요성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 재해의 주요 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교통사고, 물체에 맞는 사고 등이 있으며 질병 재해로는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한 통증,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나 뇌 심혈관질환, 진폐증,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중독 등이 있다. 산업재해는 귀중한 인명 손실 및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불행, 경제적인 손실, 생간 의욕 감퇴, 사회적 불안 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1.2.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경기 북부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를 분석해서 예방법과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행정구역별 사고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56명으로 가장 많으며, 수원·화성·용인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지역의 산재 사망률 또한 경기남부지역 수준을 상회하며, 북부권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가 더욱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기업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를 분석해서 예방법과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실태
2.1. 전국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국 기준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해자 수는 130,3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5명(6.2%) 증가했다. 재해율은 0.65%로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했다. 사고 재해자 수는 107,214명이며, 사고재해율은 0.53%이다. 질병 재해자 수는 23,134명이며, 질병 만인율은 11.47%이다.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명(6.9%) 증가했고, 사망만인율은 1.10%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며,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이다. 질병 사망자 수는 1,349명이며, 질병 사망만인율은 0.67%이다. 성별에 따른 사망자 수는 남성 842명, 여성 32명이다. 행정 구역별 사고사망자 수는 경기 256명, 서울 85명, 경남 75명, 경북·충남 57명 순이다."
2.2. 사고재해와 질병재해 유형 분석
사고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교통사고, 물체에 맞는 사고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사고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82.2%인 107,214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모든 재해유형에서 증가하였고, 그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9.3%인 874명으로, 떨어짐,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질병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한 통증,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뇌 심혈관질환, 진폐증,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중독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질병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17.8%인 23,134명으로 나타났다. 질병 재해자는 주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았다. 질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60.7%인 1,349명으로, 뇌·심질환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재해와 질병재해로 구분된다. 사고재해는 주로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질병재해는 제조업과 고령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유형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례 분석
3.1. 양주 석재 채취장 매몰 사고
양주 석재 채취장 매몰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