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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
1.1. 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비배제성이란 특정 개인을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성질이고,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며 어떤 사람을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워 정부가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이 있다.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누리는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1.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공공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만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재를 무임승차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만약 공공재가 시장에 의해 공급된다면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가격을 통해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개인들은 구매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을 위한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은 적정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인들의 무임승차 행동을 막기 위해 세금 부과, 강제적 서비스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공안전 서비스의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세금 납부를 통해 마련된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이 가능해진다.
요약하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2. 시장의 구조
2.1.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의미한다. 생산량이 더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를 의미하며 이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한다. 반면 생산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즉, 규모의 경제는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규모 설비의 경제성, 대량구입에 따른 운임이나 원료비의 감축, 분업에 의한 생산요소의 전문화, 경영의 전문화 등 규모의 확대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자본 우위에 있는 기업이 생산량을 확대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어 저가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즉, 가격경쟁으로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며 자연독점이 반드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의 과당경쟁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2.2.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둘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각각의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여러 제품을 생산할 때 평균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생산 시설이나 투입 요소가 상품의 여러 생산과정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기계가 승용차 생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트럭이나 밴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차종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비용이 적게 든다. 둘째, 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다른 상품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죽이나 뿔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셋째, 지식과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더 낮은 평균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품종 생산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과점시장에서는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가격을 올리면 고객을 다른 공급자에게 빼앗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