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항권
2.1. 저항권의 개념
2.2. 저항권사상의 연혁
2.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
2.4. 저항권의 성격
2.5. 저항권의 행사요건
2.6. 저항권행사의 효과
3. 시민불복종
3.1. 시민불복종의 개념
3.2. 시민불복종의 사상
3.2.1. 소로우
3.2.2. 간디
3.2.3. 롤스
3.2.4. 드워킨
3.2.5. 카우프만
3.3.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
3.4. 시민불복종의 순기능과 역기능
3.5. 시민불복종의 처벌
4.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5. 시민불복종과 악법
6.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관점 비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의약분업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폐업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시민불복종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불복종과 비교되는 개념인 저항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및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2. 저항권
2.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항권은 기존질서의 유지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권과 구별된다. 또한 저항권은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정의하다고 판단한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비폭력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항의행위인 시민불복종과도 구별된다.
2.2. 저항권사상의 연혁
저항권사상의 연혁을 살펴보면,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서양에서는 로크에 의해 체계화된 저항권이론이 발전했고,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 헌법에 실정화되었다""
.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에는 인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자연법사상으로서의 저항권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에 규정되어 왔다""
. 한편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실정헌법에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 독일 공산당(KPD) 위헌 판결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언급했다""
. 이후 1968년 개헌을 통해 비로소 독일 기본법 제209조 제4항에 저항권 규정이 도입되었다""
2.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가운데, 학설과 판례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설상 긍정설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전국가성을 선언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전문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저항권의 근거가 된다고 보며, 저항권이 본질상 제도화할 수 없는 자연권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헌법규정이 없어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설은 저항권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 법적 권리가 될 수 없고,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악법도 법이므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저항권을 부정한다.
판례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김재규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률에 저항권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토해 보면, 저항권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전문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 등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저항권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극단적인 수단이므로,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2.4. 저항권의 성격
저항권의 성격은 기본권과 헌법보호수단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항권은 위헌적인 권력행사에 의해 헌법적 가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인 헌법보호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항권은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연권설과 실정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저항권은 본질상 실정화하기 어려운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이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법상의 권리를 단지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의 발로라 할 수 있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저항권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연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2.5. 저항권의 행사요건
저항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권행사의 상황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헌법침해의 중대성, 헌법침해의 명백성, 그리고 최후수단성-보충성이 있다. 저항권의 행사는 공권력에 대한 실력에 의한 저항이기 때문에 개별 헌법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인 내지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저항권행사의 목적은 혁명권과는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입헌주의적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저항권행사의 방법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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