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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와 지방분권화
1.1. 지역사회복지 개념 및 필요성
지역사회복지는 전문 또는 비전문적인 인력이 지역사회의 수준에 개입을 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며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첫째,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집권적 복지전달체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변화
지방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상이한 특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복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둘째,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 중앙집권적 복지 전달체계에서는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었지만, 분권화된 체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복 방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셋째, 지역 주민의 복지 참여가 증대되었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자치 활동, 자원봉사, 후원 등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고 있다.
넷째,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의 재정 자립도, 복지 인프라 등에 따라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컸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지역 간 복지 정보와 자원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도모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민간 협력 증대,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사회복지사업 사례 분석
2.1. 진천군 지역사회복지사업 현황
진천군의 지역사회복지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18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의 심리상담과 놀이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서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제공되는 치유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 사회성 발달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불안심리 해소 지원과 잠재력 발견을 위한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만 40세 이하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측정검사 서비스, 재능검사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