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1.1. 서론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라고 언급하면 주로 일본을 떠올렸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일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1,000만 명 이상의 노인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이로써 고령화 현상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자체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고령인구의 복지 수준과 일자리 환경에 대한 도전과 고민을 수반하고 있다. 노인 복지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령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성 질병의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만성 질병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동시에 가진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병의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2. 국내와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및 정책의 변화
1.2.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 관리와 예방에 중점을 둔 중장기 정책 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은 2002년에 제1차 계획(2002년~2010년)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5년에 제2차 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하였다. 1차와 3차에서는 10년 단위의 건강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6개의 주요 분야와 28개의 중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6개의 주요 분야는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이다.
이 계획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며, 주요 목표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고 있다. 즉,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며,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2.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건강수명 연장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생 위험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인구집단 건강관리, 안전환경보건, 사업체계관리 등 6개 분과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반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본원칙으로 HiAP, 건강형평성, 모든 생애과정, 건강친화환경, 누구나 참여, 다부문 연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분과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야이다.
이와 같이 국내 보건의료 정책은 과거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차원의 건강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다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2.3. 미국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미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웰빙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979년부터 시작된 "Healthy People"이라는 국가보건계획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건강 상태 개선, 건강행동 촉진, 인구 건강 개선, 체계 및 시스템 개선, 건강의 사회적 요인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다뤘으나, 점차 목표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현재의 Healthy People 2030은 예방 가능한 질병, 장애, 사고, 조기 사망을 피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건강형평성 달성과 건강 불평등 해소, 건강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국민 참가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ealthy People 2030은 건강 상태, 건강행동, 인구, 체계 및 시스템, 건강의 사회적 요인 등 5개 분야에 걸쳐 59개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고의 예방, 삶의 질 향상,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미국의 건강증진 정책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1.3.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1.3.1. 유사점
우리나라와 미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두 국가 모두 10년 주기로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을, 미국의 경우 Healthy People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국가 단위의 건강증진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두 계획 모두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건강증진 정책은 주요 구성과 목표, 과제 설정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 HP 2030 계획이 6개 분야, 28개 과제로 구성된 것과 유사하게, Healthy People 2030 계획은 5개 분야, 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 분야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관리 분야에서 공통된 정책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은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10년 주기 계획 수립, 목표와 구성 체계, 세부 과제 등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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