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정평가를 공적인기관에서 수행하는것이 좋을까? 아니면 현재처럼 공인된자격증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분리
2.1. 회계투명성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가?
2.2.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겸업에 대한 문제점
3.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감사보수
3.1. 감사인의 적격성
3.2. 감사보수 결정체계의 제도적 보완
4.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5.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5.1. 역사적 의미
5.2. 문제점과 한계
6.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6.1. 대공황과 뉴딜정책
6.2. 사회보장법 도입
7. 식코와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7.1. 식코의 내용
7.2.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8.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시사점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작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취업상황이 상당히 나쁜 상황이다.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1년 7월 14일 기사 에 따르면 현재 IMF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한다. 취업자 수 감소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취업하기 어렵다고 한다. 올 1분기에 취업시장에서 최종 입사 합격 통보를 받은 취준생은 17%에 불과하다. 의학·약학 계열은 24.6%, 이공계는 19.3%, 경상계는 15.6%, 사회과학계열은 15.0%, 예체능계열은 14.9%, 인문계열은 12.4%로, 앞서 말한 17%도 허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원래 하위에 있는 사회과학, 예체능, 인문계열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본론에서는 신문의 구인광고나 인터넷을 보고 졸업하고 난 후 가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고,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 회사에서 지원자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방법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2.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분리
2.1. 회계투명성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가?
미국 회계개혁법안인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은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엔론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회계투명성을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계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즉, 회계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회계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의 분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수익구조가 감사보다는 컨설팅에 치우치게 되면,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분리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2.2.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겸업에 대한 문제점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겸업에 대한 문제점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및 회계감사인의 객관성과 독립성 저하로 나타난다. 먼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에서 컨설팅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수수료보다 더 크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회계법인들은 고객사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컨설팅 업무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고객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컨설팅 수익을 위해서라도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금융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및 회계감사인의 객관성 저하 문제는 회계부정 및 기업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감사보수
3.1. 감사인의 적격성
최근들어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때 제안서의 평가, 즉 감사인의 어떤 측면이 중요하게 취급되는가 하는 점과 특히 감사보수 제안액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취급되는가 하는 점은 상당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반드시 제안서의 평가나 가격제안 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아...
참고 자료
배성숙, 2018,「기업의 채용선발 도구로서 인적성검사와 NCS 직무능력평가에 관한 비교 연구」, 『기업경영리뷰』 제9권 제3호, 103-121쪽.
이강군, 2010,「생존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창의가치창출전략」,『지속가능연구』 제1권 제1호, 43-77쪽.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s://www.koreaes.com).
잡코리아(https://www.jobkorea.co.kr).
하나은행(https://www.kebhana.com).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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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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