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인빈곤 현황
2. 노인빈곤의 원인
2.1. 공적연금제도의 미비
2.2. 노후 준비의 부족
2.3. 자영업 증가와 폐업률
2.4. 건강악화와 의료비 부담
3. 노인빈곤의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과 소비 둔화
3.2. 삶의 만족도 저하와 자살률 증가
4.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4.1. 국민연금제도 개선
4.2. 기초연금 역할 정립 및 수급권 확대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4.4. 사적연금 및 사적 부양 체계 강화
4.5. 노인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질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노인빈곤 현황
OECD가 지난해에 발표한 OECD 국가평균 노인빈곤율은 12.4%였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평균의 약 4배인 OECD 국가 평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는 50%를 돌파했다는 예측도 있다. 빈곤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계층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56만 원, 2인가구는 월 266만 원이었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133만 원 이하, 혼자 사는 경우 월 78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 노인빈곤의 원인
2.1. 공적연금제도의 미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 빈곤율의 근본 원인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미비한 상황이 노인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이는 영국(1908년), 미국(1935년), 일본(1944년) 등 선진국은 물론 칠레(1924년), 싱가포르(1955년) 등 일부 신흥국에 비해서도 매우 늦은 편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이 35% 수준에 불과하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경우에도 그 비중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급여 수준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금액은 노령연금 등 특례 연금을 제외할 경우 45만 원, 포함할 경우 38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남녀 모두 연금의 순소득 대체율이 45%대에 머물러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었고 급여 수준도 낮은 것이 노인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하여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2. 노후 준비의 부족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34.6%가 아직도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자녀 교육과 주택 문제라는 당장 눈앞에 닥친 지출에 급급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
참고 자료
이순례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23
노길희,박일연,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강용규,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허창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남대학교, 2023
권신영 외, 가족복지론, 어가, 2023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2019).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KIFVIP2019-16.pdf
성영태, 최인규(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KCI_FI0025847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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