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한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한계론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1.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1.1. 도시한계론의 개념
1.1.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1.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2.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1.2.2.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단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한계론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1.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1.1. 도시한계론의 개념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도시 정부의 정책결정자는 모든 공공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분류한다"이다.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분배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을 기피한다. 한편 할당정책은 경제에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져 정책결정자의 선호도가 중간 수준이다. 도시한계론은 도시 정부의 정책 선호가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이다.
1.1.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도시한계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한계론은 도시의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도시 내부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도시한계론에서는 도시 내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마치 외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도시정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은 상위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외부의 권력을 간과하였다. 상위정부가 도시정부에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도시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둘째, 도시한계론은 경제적 결정주의를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면서 도시정책의 결정요인에서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비록 도시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 인구 구성이 고소득층과 기업 노동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즉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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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결혼정착지원금 700만 원?…인구 증가는 "글쎄", 노컷뉴스, 2022.05.24.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232
김간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혼란…정부 진화에도 거세지는 주민 반발, 매일일보, 2022.08.2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45716
[사설] 빚투성이 방만 경영 공기업, 강도 높게 쇄신해야, 서울신문, 2022.06.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3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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