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1.1. 자유무역주의
1.1.1. 중농주의
1.1.2. 고전파경제학과 영국의 자유무역주의
1.2. 보호무역주의
1.2.1. 중상주의
1.2.2.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1.2.3.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3. 전략적 무역정책
1.4. 신보호무역주의
1.5. 무역정책의 선택
2.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수입대체형 성장전략
2.1.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2.2. 수입대체형 성장전략
3.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1.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미 정의
3.2.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할 변화
3.3.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3.4.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의의
4. 일대일로
4.1.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정의
4.2.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4.3. 일대일로의 5대 핵심이념
4.4.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이유
5.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입국제한과 우리의 대응
5.1. 코로나 사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국제한
5.2.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리의 대응
6. 전자무역
6.1. 전자무역의 정의
6.2. 전자무역의 특징
6.3. 전자무역의 출현 배경
6.4. 전자무역의 장점
6.5. 한국에서의 전자무역
7. 플라자 합의
7.1. 플라자 합의의 정의
7.2. 플라자 합의의 배경
7.3. 플라자 합의로 나타난 영향
7.4. 플라자 합의의 한계
8. 개성공단 사업
8.1. 개성공단의 개설 및 개념
8.2. 개성공단 사업의 변천과정
8.3. 개성공단의 함의
8.4. 개성공단이 남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9. 미중무역분쟁
9.1. 미중무역분쟁의 정의
9.2. 미중무역분쟁 출현 배경
9.3.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9.4. 우리나라의 대응 자세
10. 남북철도연결사업
10.1.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정의
10.2. 남북철도연결사업의 특징
10.3. 시험 운행
10.4. 남북철도연결사업이 가지는 의의
10.5. 남북철도연결사업의 방향
11.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1.1. 자유무역주의
1.1.1.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18세기 후반(중상주의 시대의 말기) 프랑스에서 케네(F. Quesnay)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상이다. 중농주의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중상주의의 인위적 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였다.
케네는 국부의 증가는 금과 은 같은 화폐자산의 축적이 아니라 국가 내 재화량의 증가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농주의는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농주의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배격하고 개인의 자연적 질서와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농주의의 자유주의적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로 계승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중농주의는 자유무역주의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2. 고전파경제학과 영국의 자유무역주의
영국은 16세기 강력한 해양국가로 부상하여 자유무역적인 성격이 강한 증상주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게다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자국 산업을 외국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국제분업의 이익을 기초로 자유무역의 우위성을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크게 발전시켰고 자유무역에 대한 기초를 확립했다. 이후 리카르도(D. Ricardo)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을 계승하여 비교우위설로 무역이론을 정치화시켰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어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영국은 자국 산업을 외국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었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이 필요했기에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1.2. 보호무역주의
1.2.1.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15세기 근대 절대주의국가의 성립기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었다. 중상주의는 국부(國富)의 증대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역수지 흑자 확보를 도모하려 했던 경제사상이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國富)란 결국 금과 은 등의 귀금속 자산의 양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나라의 귀금속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국부 증대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이를 위해 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는 수출 지원 정책(수출 장려금 지급, 수출 관세 경감 등), 수입 억제 정책(수입 관세 부과, 수입품 금지 등), 식민지 무역 독점화 정책(식민지와의 무역을 자국 선박에 한정하는 항해법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을 축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상주의는 국가 권력의 강화와 상업 자본의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경제사상이었다. 당시에는 상업이 번성하고 있었으나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제조업이 취약했기 때문에, 중상주의자들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오늘날 자국 이익만을 중시하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즉, 중상주의는 근대 보호무역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 중심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중상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1.2.2.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해밀턴의 공업보호론은 영국의 자유무역주의 정책과는 대조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다. 미국이 독립 당시까지 영국의 통제 하에 무역이 이루어졌으며, 독립 이후에도 농업중심 국가로서 영국 및 유럽으로부터 공업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1791년 "제조업 보고서"를 통해 공업육성과 이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해밀턴은 당시 미국의 제조업이 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유럽의 수입상품에 밀려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조치로써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제조업 보호수단으로 보호관세 부과,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수출입 통제, 과세면제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제조업이 외국상품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해밀턴은 자유무역론에 따르면 자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후진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 생성과 발전이 어려우므로, 외국 상품의 수입 억제를 통해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일정 기간 후 국내 산업이 성장하면 외국 제품 수입보다 저렴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해밀턴의 공업보호론은 자유무역주의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사상이다. 그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자유무역이 유리할 수도, 보호무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미국의 상황에서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2.3.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1841년 저술한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영국에 비해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을 통한 유치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자유무역론에 의하면 자유로운 무역 속에서 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한 경우에 가능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후진국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의 상품유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생성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보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초기에는 공업제품의 가격이 높아지지만, 일정 기간 후 국내산업이 완전한 생산력을 발휘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국내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리스트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자유무역이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며 국가는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을 비판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자유무역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간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공업이 발전하여 후기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개념이다. 이 이론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0년대 일본의 제철산업, 1970-80년대 일본의 반도체산업, 1970년대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산업, 1990년대 한국의 반도체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항공기, 반도체, 컴퓨터, IT, 생명공학 등의 산업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산업, 고위험-고기술 산업,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 그리고 성공 시 큰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산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최적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독과점적 또는 불완전 경쟁 구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들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과 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가가 특정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보호무역주의적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1.4. 신보호무역주의
1970년대 석유파동과 세계경제의 구조변동으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현상, 1980년대 선진국 상호간의 무역불균형 심화,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급부상으로 세계산업화 지역의 구도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산업화 지역이던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발전은 둔화되어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 대 선진국, 신흥개도국 대 선진국 간에 국제무역상의 긴장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때 대두된 보호주의는 과거의 보호주의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라고 한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후진국 입장에 있는 국가들이 취해 왔으나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 입장에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반면,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장벽을 주로 사용해온 반면, GATT체제하에서 다자협정으로 관세가 양허되어 있어서 관세로서 무역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수입제한조치를 국가에 관계없이 대외수입 전체에 대해 무차별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자국과 상대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주의 속에 선별적 ? 차별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신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제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무역정책의 선택
무역정책의 선택은 국가의 입장에서 자국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경제이론적으로는 최선의 정책이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자국에 가장 적합한 무역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상적인 국제경제관계와 개별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역정책도 이상론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자국만의 일방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구해 나가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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