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 논의
1.1. 현행 법규정 및 논의 경과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1999년 당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부여,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이다" 또한 2003년 12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가 안될 경우 법상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과반수대표제, 비례대표제)을 적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으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수노조의 경우 개별 노조와 각각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1.2.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노 갈등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형성될 수 있다. 반집행부 세력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에 불만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노조내부에 여러 계파가 존재하거나 이념적 분쟁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외부 세력이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복수노조가 등장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다수의 노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제2, 제3노조의 설립을 유도하여 기존 노조를 견제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새로운 노조가 결성될 수 있다. 특히 사무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구조조정의 우선대상이 되는 등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별도의 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개별 성향에 따라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 조직선동 성향이 강한 근로자, 반체제적 혹은 과잉학력자들이 새로운 노조 설립을 주도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은 다양하며, 기존 노사관계의 특성과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유형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복수노조 도입의 장단점
복수노조 도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복수노조 도입의 장점은 첫째, 비정규직 및 기존에 배척되었던 근로자들의 새로운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므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 노조에 의해 대변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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