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은둔형 사례 조사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와 대응방안
2.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
2.2.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의 우수사례
4. 범죄 및 일탈의 이해
4.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4.2. 범죄 및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력
5. 구청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5.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2. 구로히어로즈
5.3. 옴부즈퍼슨
5.4. 어르신 일자리 사업
5.5. 노인기초연금지원
5.6. 어르신 무료급식
5.7. 출산장려지원금
5.8. 아이돌보미
5.9. 장애인연금지급
5.1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11. 다문화 가족 지원
5.12. 한부모가족지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3개월 이상 학교에 결석하거나,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자퇴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는 검정고시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취업 등을 하는 직업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의 감독을 받는 비행형,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이 있다. 한편, 2021년 한 해에만 42,755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교육부의 자료인 2022년 교육통계연보는 전하고 있으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만큼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권리침해를 경험하는지, 그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의견과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와 대응방안
2.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학교 밖 학생인 백00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여 상처받았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범죄자, 낙오자와 같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둘째, 사용하기 어려운 청소년증이다. 학교 밖 학생인 정00은 희망하던 캠프에 선정되어 본인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을 제시하였는데,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캠프에 참가할 수 없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 만 18세 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근로에서의 부당한 대우이다. 학교 밖 학생인 김00은 공장에서 같은 조건에서 근로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이유로 적은 임금, 수당 제외,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횡포로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이다. 학교 밖 학생인 서00은 대입 수시면접에서 학교 밖 학생이 교복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여러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2.2.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고,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튜브나 언론 방송에 방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증이 신분증임을 알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청소년증 만으로도 학생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모전이나 캠프 참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증의 법적 지위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근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선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임금 차별, 수당 제외,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밖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밖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입시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응 방안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우수사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과 한국잡월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국잡월드에서의 직장 경험(인턴 경험)과 진로 설계를 제공받아 사회생활 적응과 진로 진학에 도움을 받고 있다"이다. 광주시 꿈 드림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상담을 통해 검정고시와 같은 학업 지원을 돕고, 직업훈련과 직업 연계를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있으며, 한국잡월드에서는 이들에 일주일에 2~3일 4시간씩 직장 경험과 함께 급여를 제공하고, 상담사와 1:1 진로 설계를 진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의 직...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4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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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i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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