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윤리적・법적 의료사고사건을 찾아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과오 발생 현황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 중요성
2.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2.1. 사건개요
2.2. 법적 의무 위반사항
2.3. 생명윤리원칙 및 간호윤리강령 위반
3.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3.1. 개인적 예방방안
3.2. 조직적 예방방안
4.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4.1. 공리주의적 관점
4.2. 의무론적 관점
5.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5.1. 사례 개요
5.2. 법적 쟁점 및 적용
6. 진료거부 금지 관련 판례
6.1. 판례 내용
6.2. 실습사례와의 연관성
7. 보건의료법규 교육의 필요성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과오 발생 현황
의료과오 발생 현황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간호사에 의한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투약오류는 전체 오류 중 33%가 투약과 관련되고 그 중 1.2%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약물의 용량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치명적인 상해는 어린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약 오류와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알 권리 및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투약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간호사의 투약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임상에서 간호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 중요성
간호사의 법적 책임 중요성은 의료 현장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담당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각별한 주의의무를 지니고 있다.
간호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투약 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작용 발생, 환자 확인 소홀, 의사의 지시 사항 이행 미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간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의료과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도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간호사 개인의 전문성과 함께 법적 책임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환자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도 정기적인 법규 교육과 사례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2.1. 사건개요
환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이 인정된 사례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20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 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2. 법적 의무 위반사항
간호사는 환자에게 주사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간호사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심각한 심정지를 겪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건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3. 생명윤리원칙 및 간호윤리강령 위반
피고인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참고 자료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98560.html
한겨레 뉴스: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간호사가 약물 잘못 투여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나tml 대한민국 법원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2016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Medication Error 예방지침,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2003
대한민국 법원(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7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예방 교육영상(간호사편))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05C153/promotion/promote/view.do?seq=222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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