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모색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 및 불평등 사례
2.1.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배제
2.2. 발달장애인의 저임금 및 차별 문제
3. 사회복지사의 대처방안
3.1. 조선족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리 향상 지원
3.2.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 지원
3.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 노인 문제와 사회복지사의 대응
4.1. 노인 범죄 피해 및 차별 문제
4.2.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계 구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에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한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 받았거나 불평등 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불평등과 권익 침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 및 불평등 사례
2.1.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배제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중국 동포(조선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조선족을 차별한다면서 조선족에게도 똑같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조선족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재산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선족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선족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조선족들은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4비자를 받은 조선족은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조선족 또한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조선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조선족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발달장애인의 저임금 및 차별 문제
발달장애인의 저임금 및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대다수는 단순 노무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 근로자 월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낮은 임금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근로소득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발달장애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실업률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
참고 자료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전공별 사회학자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제언) 강원택(대학교수), 구인회(대학교수) 외 3명 저 | 푸른길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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