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집배원 근로조건 문제
1.1. 집배원의 구분과 종류
집배원은 기능직 공무원 10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2만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집배원의 종류에는 별정직 집배원, 상시위탁 집배원, 대무집배원, 재택집배원, 시간제 집배원, 아르바이트 집배원, 공익근무요원(군 복무) 편지구분요원 등이 있다.
별정직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에만 근무하는 집배원으로 기능직과 상시위탁 집배원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상시위탁 집배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직 집배원 노동자로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무집배원은 상시위탁 집배원과 업무는 동일하지만 한 달 임금이 605,000원 받으며 일체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집배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 구분하여 배달하는 주로 여성 주부 집배원 노동자로 임금은 60만~70만원 정도이다. 한 사람의 집배원 노동자가 하는 하루 업무를 두 명의 재택집배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재택집배원 고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시간제 집배원은 시간당 4,710원을 받는 파트타임 집배원으로 하루 4~5시간 근무하며 주 업무는 편지 구분이다. 아르바이트 집배원은 연말연시나 편지가 많을 때 하루 2만원 정도 받는 임시고용 집배원이다. 공익근무요원(군 복무) 편지구분요원은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이다.집배원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무방식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시위탁 집배원과 재택집배원 등 비정규직 집배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집배원 고용 구조는 집배원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2. 집배원의 하루일과 및 근로환경
집배원의 하루일과 및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의 하루일과(예 : 서광주 우체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전 8시~10시에는 당일 도착한 빠른 일반우편물을 전날 배달순서로 구분한 우편물 사이에 끼워넣고, 등기우편물(일반 빠른 같이)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일반소포)을 수령하고 등기 순로장을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하여 배달구역으로 오토바이에 실고 출발한다. 그 후 오전 10시~11시에 배달구역에 도착하여 우편물 배달을 시작한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14시에는 식사를 하는데,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 집배원은 월 8만원의 식대를 지급받지만 계약직 집배원들은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오후 15시~19시에 각 구역에서 배달을 완료하고 다시 우체국으로 귀국한다. 퇴근시간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 구분이 끝나는 시간까지로, 정규직 집배원들이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집배원들은 오전 7~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장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상시위탁 계약직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1.3.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1.3.1. 장시간 노동
우편물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인력채용이 발묶여, 기존의 인원으로 늘어만 가는 우편물을 배달하라고 강요되면서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편물이 쇄도하는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는 아침 7~8시 출근하여 새벽 1~2시까지 일일 14~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한달 300~40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으로 30대의 젊은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는 것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현실이다. 이처럼 집배원들은 폭증하는 우편물 배달을 위해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아침 7-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하루 14-16시간 이상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3.2. 과로로 인한 폐해
과로로 인한 폐해는 집배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편물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제한되면서, 기존의 인력으로 늘어나는 우편물량을 감당하게 되어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편물이 쇄도하는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는 아침 7~8시 출근하여 새벽 1~2시까지 일일 14~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한달 300~400시간에 이르는 이러한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30대의 젊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집배원들은 과로사나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체신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편민원과 우편 배달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버리는 등의 이유로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3년 만에 2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이면 무좀과 땀띠에, 겨울에는 동상과 감기 등 계절과 관련된 질병에 시달리고, 우편물 폭주 기간에는 손목과 팔 등의 인대 부상도 뒤따른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한 위장병, 이륜차에 장시간 앉아 있어 발생하는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직업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각종 사고로 입원하는 집배원들이 많다.
집배실의 열악한 환경 또한 집배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어두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장시간 작업하다 보니 시력이 저하되고 녹내장,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환기시설이 부족한 집배실 환경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도 만연하다. 더욱이 건강검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아파 휴식을 취하려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과로로 인한 집배원들의 건강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년 간 과로로 인한 사고사와 부상자가 총 1,417명에 달하는데, 이는 집배원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신부는 집배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3. 열악한 작업환경
집배원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그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집배실의 어두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밤늦도록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작은 글씨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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