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00년 이후 국내 대형화재 인명사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난의 정의와 특성
1.2. 국내 재난 관리의 필요성
1.3. 국제 재난 사례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 변천
2.1. 자치소방의 확립(1940년대)
2.2.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1960년대)
2.3. 국가소방체제(1970년대)
2.4. 민방위체제의 소방조직(1980년대)
2.5. 광역소방 및 소방방재청 설치(1990년대)
2.6. 재난관리부서(1990년대)
2.7. 소방방재청(2000년대)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10년대)
2.9. 재난안전관리본부(2010년대)
3. 국제 재난 사례 및 대응 방안
3.1. 국제 재난 사례
3.2. 국제 재난 대응의 해결방안
3.2.1. 인공지능 활용한 재해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3.2.2. 재난관리자원 및 방재시설 관리
3.2.3. 국제협력
4. 국제 재난 대응의 변화와 과제
4.1.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2. 우리나라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및 한계
4.3. 향후 개선과제
5. 결론 및 제언
5.1. 국내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의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난의 정의와 특성
재난(disaster)의 정의는 경제 발달 및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범주가 다양화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날씨 등 자연 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재해라고 볼 수 있다.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즉,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2. 국내 재난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교통사고, 폭발 및 붕괴 사고 등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대형화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국지성 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지역 개발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명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피해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약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의 중심으로서 기능하지만, 동일 규모의 자연재해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취약성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들을 살펴보고 대응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재난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을 확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진국형 재난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의 설정방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의 재난 환경은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동한 축적된 기술발전과 의식 변화를 올바르게 화룡하고 정립, 운용 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걸맞는 재난프로그램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연구주제라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했던 재난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 사회의 재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국제 재난 사례 연구의 필요성
국제 재난 사례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발생은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국가에서는 물적, 인적 및 사회적인 각종 수요가 폭증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위험요인의 다양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경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지닌 재난이 발생하며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과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 홍수, 가뭄, 혹서와 혹한은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신종 질병을 유발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대형 재해는 지역 내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국가 기반시설과 통신시설이 손상되어 피해국 스스로 재난복구는 불가능하고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피해진다.
국가 간 이동성, 연결성이 높아진 현대사회 특성상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이전에는 국제협력이 대응 복구 단계의 사후적 협력에만 집중하였다면, 최근은 예방단계를 포함하는 재난위험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재난 사고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위험요인과 현재 현황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난 유형화, 재난 대응 실무 메뉴얼 제작, 조직의 협력적인 구조체계 등을 확립하여 더 나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 변천
2.1. 자치소방의 확립(1940년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1946년 4월 10일자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에 관한 군정법 제 66호가 공포되어 경무부에 의한 소방운영 및 관리는 정지되고 소방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소방은 경찰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중앙소방위원회, 도 소방위원회, 시 읍 면소방부, 그리고 소방서의 체제로 자치소방체제가 확립되었다. 중앙의 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예산배정, 화재관련 연구와 법재 등 전국적 현안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시 읍 면을 원조하고 도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시 읍 면의 소방부는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를 중단하고, 각시 읍 면의 직접감독과 운영관리 하에 설치하였다.
2.2.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1960년대)
한국의 재난관리 역사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근대적 의미의 재난관리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토건설청이 신설되었고, 자연재난에 의해 받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에는 건설부 수자원국 산하에 방재과를 신설하여 정부부처에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최초의 부서가 운영되었다. 1967년에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법률인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함으로써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국가소방체제(1970년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 시대의 경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위원회를 인수한 내무부는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직제에 의하여 기구를 확정하였는데 자치소방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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