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윤리적인 것과 법적인 사건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윤리와 법적 책임
1.1. 사건 개요
1.2. 간호윤리
1.2.1.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
1.2.2.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
1.3.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1.3.1. 주의의 의무
1.3.2. 확인의 의무
1.3.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4.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1.4.1. 법적 책임
1.4.2. 윤리적 책임
1.5.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5.1. 주의의 의무와 확인의 의무 강화
1.5.2.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1.5.3. 간호감사제도 및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1.5.4. 설명의무 양식 개발
1.5.5. 의료진 대상 교육 실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윤리와 법적 책임
1.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이다. 피고인은 총 세 명으로, 피해자의 주치의로 선정된 신경외과 전공의 A씨, 사건 당일 약을 투약한 책임간호사 B씨, 간호실습생 C씨이다.
피해자인 70세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대퇴부 정맥에는 수액 공급을 위한 주사침 및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튜브인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책임간호사 B씨와 간호실습생 C씨는 의사 A씨의 처방에 따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려 했다. 그러나 간호실습생 C씨가 실수로 뇌실외배액관에 주사를 잘못 투여하여 피해자의 뇌압이 상승하여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씨가 처방한 약물이 지속적으로 여러 간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투여되어왔음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처방 및 주사행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사건 당일 입회하지 않았더라도 간호사가 충분히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지시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2. 간호윤리
1.2.1.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06년에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에 개정되었다.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국적, 문화, 질병, 사회적 위치, 성별 등을 구분 없이 평등하게 간호하며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의료 정보를 보호하고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자신과 간호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며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간호윤리의 4가지 원칙은 자율성 존중, 선행, 무해성, 정의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은 긍정적인 윤리를 의미하며, 해가 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무해성의 원칙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교육을 통해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련된다. 환자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행동하며, 강령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개인의 성실성과 노력은 쉽게 바뀌지 않는 간호사의 고유한 특징이다. 간호사는 타인을 위해 조직적인 행동을 하며 동시에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간호윤리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1.2.2.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교육이 필수적인 전문직 종사자이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환자를 관찰하고 병을 추론하면서 자신이 간호하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이론을 습득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련 및 교육받는다. 이처럼 간호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직 종사자이다.
간호사는 환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간호사는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행동을 통제하고 성실한 태도로 환자를 돌본다. 강령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개인의 성실성과 노력은 간호사의 고유한 특징이다. 간호사는 타인을 위해 조직적...
참고 자료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박양명 기자, medicaltimes.com.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6/19/story_n_10563330.html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이 사망하자 길병원이 (몰래) 한 행동들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간호사&pageIndex=1 - 인천지법 2015고단7560
https://blog.naver.com/happy_snubh/220845210398 - 환자안전관리 중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_한번 더 확인하는 분당서울대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51065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증거 은폐 급급했던 병원(종합)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규, 알코올 의존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간학회(2012)
이숙 외, 정신건강간호학, 신광출판사(2018)
두산백과, 알코올 의존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8986&cid=40942&categoryId=32783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BBBBB0917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 알코올 중독’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09a4727a8000f2c4&CONT_SRC=CMS&CONT_ID=987&CONT_CLS_CD=001020001001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섬망(Delirium)'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6
염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의협신문>, 2010.01.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82
권영직.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서울
안명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부산
하수진·이민주,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건보고 및 안전간호활동: 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 제 26권 제1호, 2019
조건미,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의무의 범위와 입증 책임”, 2018.03.12., 병원신문
김기경 외, 판례를 이용한 환자안전관련 간호과오예방교육이 간호사의 안전지각, 안전통제감, 자율성 및 책임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 201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