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관련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1.2.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역할 변화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 주의의무
2.2. 설명의무
2.3. 확인의무
2.4.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3.1. 염화칼륨 혈관주사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4.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해결방안
4.1. 약물 지식 교육 강화
4.2.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4.3. 간호감사제도 및 안전 대책 위원회 구축
4.4. 설명 의무 동의서 양식 개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동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개정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 있다. 또한 2008년 시행된 전문간호사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조항이 2018년 개정을 통해 법률로 옮겨지는 등, 간호업무에 대한 법령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영역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입법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장, 다양화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간호사를 '진료의 보조자'로서만이 아닌, '업무의 위임자'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변화는 의사-간호사 관계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와 질병의 치유를 위해 협력하는 업무분담관계로 재설정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의 의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위임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임업무가 확장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역할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간호업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발생의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역할 변화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다. 간호업무의 내용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변화하고 있는데, 2015년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08년 시행된 전문간호사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건, 마취, 정신, 감염관리, 노인, 호스피스, 아동 등 13가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영역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입법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를 '진료의 보조자'로서만이 아닌, '업무의 위임자'...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규, 알코올 의존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간학회(2012)
이숙 외, 정신건강간호학, 신광출판사(2018)
두산백과, 알코올 의존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8986&cid=40942&categoryId=32783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BBBBB0917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 알코올 중독’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09a4727a8000f2c4&CONT_SRC=CMS&CONT_ID=987&CONT_CLS_CD=001020001001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섬망(Delirium)'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6
염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의협신문>, 2010.01.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82
권영직.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서울
안명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부산
하수진·이민주,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건보고 및 안전간호활동: 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 제 26권 제1호, 2019
조건미,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의무의 범위와 입증 책임”, 2018.03.12., 병원신문
김기경 외, 판례를 이용한 환자안전관련 간호과오예방교육이 간호사의 안전지각, 안전통제감, 자율성 및 책임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 2012
최신 간호관리학 5판. 장금성 외. 현문사
간호관리학 강의자료
논문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glaw.scourt.co.kr)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