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의료 결정법
1.1. 연명의료의 개념
1.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
1.3. 연명의료 결정 과정
1.3.1.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1.3.2. 가족의 역할
1.3.3. 의사의 역할
1.4.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1.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4.2. 연명의료계획서
1.4.3.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1.5. 윤리적 쟁점
1.5.1.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1.5.2. 의학적 판단 기준의 객관성
1.5.3. 가족의 결정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1.6. 향후 과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의료 결정법
1.1. 연명의료의 개념
연명의료는 의학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된 질환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생명현상만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의료적 조치이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둘러싸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결정 과정이 마련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환자의 사전의사표시나 환자 가족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명의료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1.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보라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족의 요구에 의해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해당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면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후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터지면서 2009년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최초 국내 판결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체를 운영하며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다.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1.3. 연명의료 결정 과정
1.3.1.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이다. 이 경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미래에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받고 싶은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작성한 문서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암 환자 등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2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인...
참고 자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호스피스완화간호』, 현문사(2015), p33~36
KTV국민방송, 2019년 2월 7일, 생방송대한민국-‘연명의료 결정법 1년... 임종문화 바꿀까?’, www.ktv.go.kr
선종수, 2018,「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김정아, 2017,「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11권2호.
박경숙·서이종·안경진, 2015,「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사회와 이론』 통권 제26집.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