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감염병의 개요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감염병 대응 정책 추진 경과
2.2. 코로나19 대응 정책
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3.2. 일본의 감염병 대응 정책
3.3. 주요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비교
4.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 방향
4.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 방안
4.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의 개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결핵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결핵 발생률은 2만 383명으로 2021년보다 8.0% 줄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결핵 발생률 2위, 결핵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분기 누적 결핵 환자 수는 1만 545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도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다시 결핵 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결핵은 여전히 발병률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 낙관적 편견으로 인해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2023년 1주차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는 총 2,831명으로, 그 중 코로나1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독감이었다. 또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전주 대비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춤했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3년 이후 라싸열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6주차에는 이번 유행 시즌 이후 최대 발생인 83건의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라싸열은 주로 설치류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출혈열 질환으로, 고가의 치료비와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 실제 환자 발생이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여 치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결핵, 호흡기 감염병, 신종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구한말 조선시대부터 콜레라, 두창, 장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등 다양한 급만성 전염병이 유행했었다. 과거에는 전염병 시대가 지나갔다고 여겨졌지만,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세계화, 인구 이동의 급증,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는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MERS는 전염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부족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감염병 대응 정책 추진 경과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검역 규칙과 같은 감염병 관련 법규를 반포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규칙을 만들어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895년에는 호열자병 예방규칙, 호열자병 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을 잇달아 만들어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기록이 처음 나타났다.
일제강점기-미군정기(1910~1948년) 동안에는 위생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5년에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 등 오늘날 전염병 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법정전염병을 1, 2, 3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이후 1995년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1군에서 제4군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전염병 표본감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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