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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HP2020과 HP2030)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증진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했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를 실행했으며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HP2020과 HP2030)을 정리하고, 최근 개편 중인 제5차 국민건강종합계획(HP2030)에 제안할 국민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고자 한다.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HP2030)
2.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
2.1.1. 비전, 목표 및 사업 분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다. 이 비전 아래 목표는 "건강수명연장('07년 71세 → '20년 75세)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설정되었다.
사업 분야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건강생활실천 분야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이 포함된다. 둘째, 만성퇴행성질환 및 발병위험요인관리 분야에는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이 포함된다. 셋째, 감염질환 관리 분야에는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가 포함된다. 넷째, 안전환경보건 분야에는 식품안전과 손상예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집단건강관리 분야에는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장애인 건강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