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교육행정의 개념
1.1. 조건정비론
'조건정비론'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제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정의로서, 민주적 교육행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이다.
실례로 1997년 고교입학 연합고사 시 성별 간 다른 커트라인(남:115점/여:130점)으로 인한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교육청은 모든 고교의 각 학급에 책걸상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인적·물적 제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조건정비론적 접근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조건정비론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봉사적 활동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2. 행정과정론
행정과정론은 교육행정의 개념을 "어떠한 경로를 밟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행정과정론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를 말함과 동시에 이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즉, 행정의 각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98년 마산시에서는 고교입학 연합고사 실시 시 성별 간 다른 커트라인(남:115점, 여:130점)을 두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경상남도 교육청은 '계획 단계에서 남녀간 커트라인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전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해당 학생들의 구제를 거부하였다. 이는 행정과정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계획 수립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정론은 교육행정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3. 사회과정론
사회과정론은 행정을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 보는 견해이다. 행정은 구조적으로는 사회체제에 있어 상하의 위계관계를 가지며, 기능적으로는 이 관계가 사회체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역할과 시선을 분배하고 통합하는 중심이며, 운영상에 있어서는 행정과정이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속에서 효력을 나타낸다고 전제와 함께 발전했다.
학벌사회와 엘리트주의, 공립학교 수업 퀄리티의 하락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 교권의 축소와 학생인권의 신장, 학부모의 평균 학력 상승,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실업률의 하락 등 선술한 모든 이슈들이 처음에는 사회의 한 곳에서 발생졌으나 여러 관계를 거치며 결국 교육계와 밀접한 논점들 자리 잡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회과정론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과정론은 행정을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며, 교육행정 또한 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학교와 교육현장이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학교 및 교육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과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정론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협동행위론
""협동행위론은 행정활동을 합리성을 토대로 한 집단적 협동행위로 보는 견해로서, 행정작용을 주로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9년, '교사정년단축'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교육위원회 및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 각 집단이 보여주었던 입장과 행동의 차이를 보면 협동행위론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교사정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이 입장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협동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협동행위론은 행정을 단순히 하향적 결정과 집행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교육행정 과정에서도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5. 분류체계론
'분류체계론(국가통치권론)'은 교육행정을 국가 권력 작용, 즉 총체적인 국가행정의 시선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이다. 따라서 국가통치권론이라 부르기도 하며, 법학적 개념에 의해 지지되므로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 이 관점은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홀시하며 심지어 행정의 관료성을 강조하여 획일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교육행정을 국가의 통치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보다는 행정 일반이나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획일화된 행정적 관행이 지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교육행정이론
2.1. 고전이론
고전이론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친 후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사이에 발달한 이론으로,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Fayol의 산업관리론, Weber의 관료제론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과정을 분석하여 과학화하면 생산성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등을 통해 작업을 표준화하였다. 이는 능률의 상승에 기여하였지만 인간을 기계나 도구와 같이 취급하며 개성, 잠재력, 동기, 정서 등을 무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Fayol의 산업관리론은 행정이란 일부의 권위/책임의식이 아닌 전체 조직 구성원의 협력 위에 달성된다는 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획,조직,명령,조정,통제'의 5가지 요소로 행정 과정을 정리하였다.
Weber는 관료제론을 통해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로 세 가지의 권위 유형을 분류하며, 이 중 합법적 권위가 관료제적 지배의 이상적 형태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Hoy와 Miskel은 관료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학교조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꼽으며,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권위의 위계, 규정과 규칙, 경력지향성'의 5가지 특성을 정리하고 각 항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고전이론은 능률의 극대화와 체계적인 행정 과정을 중시하였지만, 인간이라는 요소를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등장한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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