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 이동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이해
1.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과 중요성
1.2. 국내외 장애인 이동권 현황 비교
1.3.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 조사
2.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1. 법률 개정과 교통수단 보장
2.2. 특별교통수단 증차
2.3. 일반 택시 도입
2.4.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
3.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현황
3.1.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배경과 진행과정
3.2.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현황
3.3. 최근 관철된 주장과 법안
4. 장애인 권리와 인권 관점에서의 고찰
4.1. 장애인 차별의 현황과 문제점
4.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이해
1.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과 중요성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와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국내외 장애인 이동권 현황 비교
해외의 경우, 다양한 국가들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헌법 제11조는 이동에 대한 독립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의 제6조 또한 이동권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들이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의 헌법에서도 이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고 있다. 즉, 국내의 이동권은 교통수단의 선택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해외의 경우 이동권을 더 광범위한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에서 교통약자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 조사
교통약자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15,509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3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가 17.1%로 가장 많으며,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차례로 비율이 낮아진다. 특히,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중요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0.6%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에서의 보급 목표율인 42.0%에 비해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와 마...
참고 자료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박준환 (2017).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사회문제론> KNOU출판부
<장애인복지론> KNOU출판부
한겨레,동아,뉴스1,시사오늘 등 주요 신문 기사
공용, 레포트,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의 방향, 2017.
강경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1989 , (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양건(역) ; 「국제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노길명, 2021, 장애인 차별법,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정당한 편의제공
이기준, 2021, 이주의 이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만의 문제 아닌 모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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