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문제점
1.1.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1.1.1. 휠체어 사용자의 특성
휠체어 사용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후로의 이동 및 회전이 매우 빠르다. 공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빠르게 360도 회전할 수 있고 약간의 힘으로 원활하게 전후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직이동은 곤란하여 평지에서는 용이하지만 단차가 있거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은 오르지 못한다. 또한 긴 경사로에서는 지치기 쉽고 경사로를 통과할 때 휠체어가 가속될 위험이 있다. 횡방향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좁은 곳에서는 통행 및 회전이 불가능하다.
손이 미치는 범위가 좁아 높은 곳이나 낮은 곳, 전후 좌우 방향으로 손이 닿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높이가 적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바닥재는 평평해야 하며, 요철이 있는 노면이나 포장재료 사이의 이음새가 큰 곳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휠체어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 앉는 동작이 곤란하며, 비오는 날의 외출도 곤란하다. 우산을 쓰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노면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경사, 평평한 바닥,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시설물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2. 목발사용자의 특성
목발사용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목발사용자는 휠체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수직 이동이 곤란하고 보행능력이 뒤떨어진다. 목발사용자는 단차 및 경사면의 이동이 어렵다. 보행할 때는 많은 공간이 소요되는데, 목발의 끝이 벌어지게 되어 점유폭이 크며, 폭이 접은 곳에서는 걷기가 힘들며 넓은 회전공간이 필요하다. 보행속도도 매우 느리다. 또한 넘어지기 쉬운데, 목발사용자는 가느다란 목발끝에 체중을 의지하고 평형능력도 다소 떨어지므로, 발끝이나 목발이 걸리면 넘어질 위험이 크다. 보행거리에 제약이 있어 보행 도중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비오는 날 외출도 곤란한데,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산을 쓸 수 없어 혼자 외출하기 어렵다"이다.
1.1.3. 시각장애인의 특성
시각장애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장애는 시력의 손상에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잃어버린 시각 능력을 청각이나 촉각등의 남아있는 감각으로 대신하게 된다. 시각 장애자의 행동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 위치등을 확인할 수 없다. 계단이나 단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도중에 단높이나 디딤면의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온다. 둘째, 장애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지팡이로는 바닥면의 상황밖에 파악할 수 없어 천장 등의 돌출물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셋째, 사행(蛇行)하기가 쉽다. 보행할 때에는 보행폭, 보행 거리, 발바닥의 감촉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직선 길은 좋으나 굽은 길은 방향감각을 잃게 한다. 넷째, 일상적인 전달방법으로 음(音)에 의존한다. 다섯째, 기후가 나쁘면 곤란하다. 기후가 나쁘면 주위에서의 반사음 등을 들을 수 없으므로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되고 혼자서 보행할 수 없게 된다.
시각장애인의 동작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팡이로 진행방향을 두드리며 걷는다. 둘째, 벽면에 대고서 걷기도 한다. 셋째, 지팡이를 상하로 움직여서 높이를 판단한다. 넷째, 수직봉을 보조로 얼굴부분의 돌출물을 판단한다. 다섯째, 바닥위의 돌출물을 알지 못한다. 여섯째, 지팡이 끝을 다음 계단 끝부분에 대서 계단을 판단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는 형태와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 장애물 식별의 어려움, 방향감각 상실, 기후의 영향 등이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1.2. 이동보장 법률의 특징과 내용
이동보장법률(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이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아래 장애인의 이동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시설(여객시설포함), 교통수단, 특별교통, 자가운전 등에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동보장법률(안)의 특징은 첫째, 법률명과 정의 조항에서 이 법률의 목적이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과의 차이점으로,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이 소극적으로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인 반면 공대위의 이동보장법률(안)은 적극적으로 이동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다""
둘째, 이동편의증진법(안)에서 제외된 택시와 선박은 물론 케이블카 등 교통수단들을 대상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강력한 벌칙과 장애인이 직접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을 겪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시정요구권 등을 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동보장법률(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문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상당하며,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113개 역사 중 겨우 학여울역 단 14개 역에만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리프트는 고작 3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마저도 업무과중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와 유도블록 또한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도로와 건물에서도 장애인의 불편함이 심각하다. 신호등 대기시간이 너무 짧고, 보도의 턱이 너무 높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민원창구의 장애인 전용 데스크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일반 건물의 출입구나 화장실 등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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