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FTA의 개념과 현황
1.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협정이다. 즉, 상대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협정이다. FTA의 가장 큰 쟁점은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장벽 철폐 문제이다. FTA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 않으며 경제적 손실도 수반하는데,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 간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한국의 FTA 추진 역사
한국의 FTA 추진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비차별적이고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넓은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UR협상이 지연되고, EU 및 NAFTA를 비롯한 지역주의가 세계 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도 다자주의에 의존하던 무역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 한국은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2004년 4월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FTA시대'가 시작된다. 그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추진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FTA 추진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수립된 대상국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은 총15개국과 총 4건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미국, EU, 인도 등과 FTA협상을 타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FTA 허브로 등장하게 된다. 만약 현재 협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FTA가 모두 성공적으로 발효된다면, 한국은 총 69개국과 총 21건의 FTA를 체결하게 되며 FTA 대상국이 전체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8.9%, 92.0%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단기간에 다수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하는 'FTA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협상이 종료된 인도와의 FTA와 현재 협상 중인 일부 국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 과연 '높은 수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1.3. 한국의 FTA 추진전략과 현황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비차별적이고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넓은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UR협상이 지연되고, EU 및 NAFTA를 비롯한 지역주의가 세계 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도 다자주의에 의존하던 무역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어왔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아시아 지역까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FTA정책으로 통상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게 된다. 1999년 12월 한국은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2004년 4월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되면서 한국의 'FTA시대'는 시작된다.
그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추진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FTA 추진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수립된 대상국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은 총15개국과 총 4건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미국, EU, 인도 등과 FTA협상을 타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FTA 허브로 등장하게 된다.
만약 현재 협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FTA가 모두 성공적으로 발효된다면, 한국은 총 69개국과 총 21건의 FTA를 체결하게 되며 FTA 대상국이 전체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통계 기준)이 각각 78.9%, 92.0%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달성한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게, FTA협상 역시 단기간에 다수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하는 'FTA의 압축성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압축성장'으로 말미암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듯이 FTA 분야 역시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협상이 종료된 인도와의 FTA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일부 국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 과연 '높은 수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를 설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FTA 를 통해 한국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지속적인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FTA와 지나치게 수준격차가 난다면 FTA 규범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통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부담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FTA 수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FTA 효과 분석
2.1. 한국의 FTA 긍정적 효과
FTA의 긍정적 효과
FTA의 긍정적 효과로는 우선 단기적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를 들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회원국 내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교우위상품의 시장 확대는 동 산업의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게 되어 각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커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시장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는 중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기업들 간의 가격경쟁으로 재화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된다. 따라서 역내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FTA로 인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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