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1.1.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은 계획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계획과 예산은 분리가 불가하다. 예산의 종류에는 경상운영예산으로 매년 일정하게 소요되는 단기예산과 시설자본예산으로 새로운 시설과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은 장기계획이고 예산은 단기계획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획과 예산 모두 장단기적 관점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예산의 심의 및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면서 의무이다.
예산의 성격으로는 첫째, 자원배분의 성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고 목표달성과 투입비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투쟁적 성격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한다. 셋째, 정보적 성격으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조직의 사업을 조정하는 도구이다. 넷째, 점증적 성격으로 보수적 방법인 점증주의적 성격을 지진다. 다섯째, 관리적 성격으로 집행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회계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예산제도는 예산의 구조와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과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은 통제, 관리, 기획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표적인 예산제도로서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통제를 중점을 두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는 관리에 중점을 두며, 계획 예산제도는 기획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이다.
1.2.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활동별로 업무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후에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입을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활동·성과 등과 연결시키면서 관리기능을 중시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미국 예산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소요되는 자금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의 비용 그리고 각각의 사업 하에서 수행된 작업과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형식적 성과주의 예산, 성과정보적 성과주의 예산, 관리적 성과주의 예산, 직접적 성과주의 예산 등 네 가지의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형식적, 성과정보적, 관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3. 도서관정보센터 경영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적용
도서관정보센터 경영에서는 각 사업 단위별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각 사업 단위별로 추구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후 이에 적합한 성과예산을 편성하고 각 사업을 진행한 후에 이에 대한 예산평가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관센터 경영에서 성과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정보센터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산제도의 발달과 특징
2.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은 점증주의적 방법과 총체적·종합적 방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통제지향적인 품목별예산이 전자이며 관리지향적인 성과주의, 계획, 제로베이스 예산이 총체적·종합적 방법의 예산제도이다""
왕정의 수탈로부터 예산을 지키기 위해 통제적인 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지출대상 품목별로 예산의 내용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 별로 예산지출액 결정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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