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년실업의 현황
1.1. 청년 실업률 현황과 단기전망
2003년 2월말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003년 1∼2월의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현재 전체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5%p 정도로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며, 특히 청년층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어 실망실업자가 되기 쉽다.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며, 2002년말 실망실업자는 11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82만명의 1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청년계층도 실망실업 상태 및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어 청년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도 4 4분기에 직원 채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업체가 10곳 중 8곳꼴로 조사돼 지난해 2 4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된다. 또 고용전망 기업실사지수(BSI)는 105.1로 지난해 2 4분기(114.2)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1.2.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1.2.1.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연쇄적 구직란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전문대졸 이상의 상당수 고급인력이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대졸자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는 연쇄적 구직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2.2. 비정상적인 사회적 노동시장의 왜곡
비정상적인 사회적 노동시장의 왜곡이란 취업경쟁에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전문대졸 이상의 상당수 고급인력이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이로 인해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된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과 인기 있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고시 준비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각종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왜곡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1.2.3. 사회적 불안과 갈등 야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게 된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은 사회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로또복권의 열풍 또한 건전한 근로 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여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져 자신을 망치고 있다.""
1.3. 현 정부의 대응방안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3600억원, 내년에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는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신규인력 확보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산업의 수요를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2.1. 경기침체
경기침체는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평균 실업률이 2.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 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였으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이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크게 낮아졌다. 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 명에서 2001년 71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들은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 선발하고, 신규 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용 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 업종으로의 산업 구조 고도화도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경기침체는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다.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에서 기인한다. 경기 침체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임시 일용직을 고용하고, 아주 특화된 전문가들만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은 신규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로 선발하는 인력 운용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술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 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심화되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제가 엄격하고, 비정규직 활용에 제약이 있어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되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행정부와 국회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노사 마찰과 대체 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 조정을 포기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성장이 촉진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중 '2.3.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들의 생산구조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고용 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반도체와 같은 고성장 업종의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기 침체 시 신규 채용을 줄이고 대신 임시직과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은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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