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성폭력범죄
1.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공연음란죄 등 대한민국 형법상 다양한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성적인 언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폭력 행위이다.""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1.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가 있다.
제작형 가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 없이 영상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도용을 통해 성적인 2차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유포형 가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폭력에 직접 참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남기는 등의 추가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을 구매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3.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경찰이 가해자 또는 유포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죄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몰카라는 점 밝혀야 하므로 부담이 있기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있다""
1.4. 국내 성폭력범죄 현황
국내 성폭력범죄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형사기구의 주요국가 범죄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강간범죄 발생률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갈수록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그에 따른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며, 피해자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5. 성폭력범죄 사례
1.5.1. 강간죄 사례
강간죄의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 여자 어린이가 등굣길에 만취한 조두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고,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손상되어 8시간의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할 수 없어 배에 구멍을 내는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항소심에서 '심신미약'판정으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두순은 한 인터뷰에서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제 마음이 그렇다.라며 나중에 크게 된다면 남자의 성기도 보고할 것이 아니냐"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5.2. 디지털 포르노/리벤지포르노 사례
'1.5.2. 디지털 포르노/리벤지포르노 사례'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일컫는다. 첫 번째 사례로 가수 구하라 씨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서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에게 사생활에 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데이트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최종범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례에서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가 합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 및 협박한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성관계 촬영에 대해 동의하였어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면 유포한 당사자는 범죄 행위로 성립된다. 이처럼 디지털 포르노/리벤지포르노 사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2. 디지털 포르노/리벤지포르노 사례'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일컫는다. 가수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디지털 포르노/리벤지포르노에 해당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5.3.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은 조주빈 일당이 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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