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부분의 공급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1.2.1. 구조기능적 구분
1.2.2. 운영주체별 구분
1.2.3. 서비스 종류별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과 유형
2.1.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1.2.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의 유형
2.2.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2.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기능의 특징
2.3.1. 공공 공급주체
2.3.1.1. 중앙정부
2.3.1.2. 지방정부
2.3.2. 민간 공급주체
2.3.2.1. 자원조직
2.3.2.2. 종교조직
2.3.2.3. 기업
2.3.3.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3.1.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과 장단점
3.2.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계획된 서비스를 설정된 대상층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리 계획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와 행하여지는 모든 제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층부는 대상층을 위한 전체 서비스의 구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모델의 구성이며, 중간 부분은 그러한 총체적 구도 하에 짜인 서비스들을 어떠한 조직과 구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하층부는 서비스가 현장에서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Gilbert & Terrell이 정의한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 대표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클라이언트, 수혜자)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setting)에서 서비스 개입을 전달 실천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개개의 조직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과 목적 달성에만 충실하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개개의 조직의 활동이 전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여해야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통합은 바로 전달체계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복지 행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한 삶과 관련된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상 분야도 매우 넓고, 여러 가지 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복잡하고도 다양한 절차에 의해 제공된다.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행정 인프라를 갖춰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위기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와 달리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휴먼서비스 생산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휴먼서비스 생산의 특징은 노동집약적인 공동생산이고 생산은 가치지향적이며, 전문직에 의한 조직과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통합성은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성과는 무형이고 장기적으로 드러나며 조직 환경의 복잡성과 책임성제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1.2.1. 구조기능적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인 "구조기능적 구분"이다. 사회복지수요공급체계는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요구되고, 기획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제반 전달과정의 맥락은 체계(system)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들의 구조와 기능의 분화에 의해 전달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을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 한다.出處=>[1]
1.2.2. 운영주체별 구분
운영주체별 구분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위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체계에 위탁 또는 의존하고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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