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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와 내용
1.1. 차별의 정의
차별의 일반적인 정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 또는 개인이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격 조건이나 상황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또는 다르게 취급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차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언에 근거한다.
차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구성 요건이 있다. 먼저,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한다. 두 번째로,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는 자가 동일한 주체가 취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차별에는 조건과 상황이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가 되고, 항상 같게 취급을 한다면 평등적 대우가 된다"".
1.2. 차별금지법의 정의
차별금지법이란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의미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법률의 명칭이 차별금지법일 때를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법률의 명칭과 상관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유나 그 범위에 따라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차별사유나 영역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1.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특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의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의 영역을 확장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유형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 광고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와 영역을 확대하고,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흐름
2.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문제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포괄적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