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1. 대상자 범위에 따른 구분
2.2. 배분 원칙에 따른 구분
3.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3.1. 보편주의의 내용
3.2.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특징
3.3. 보편주의의 장단점
4.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4.1. 선별주의의 개념
4.2. 선별주의 제도의 특징
4.3. 선별주의의 장단점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5.1. 장단점 비교
5.2. 대표적인 제도 비교
6. 결론
6.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적절한 활용
6.2.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내 놓았을 때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누가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선택은 복지제도의 수용과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주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이나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다보니 잠재적인 수혜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부정적인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곧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1. 대상자 범위에 따른 구분
대상자 범위에 따른 구분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편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고, 시민권에 입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수혜자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조사, 필요기반 등을 통해 경제적 욕구가 있는 일부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복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선별주의에 따른 복지제도는 주로 공공부조나 보건, 주거 등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전체 인구집단을, 선별주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배분 원칙에 따른 구분
배분 원칙에 따른 구분은 사회복지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보편주의적 배분 원칙은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며, 선별주의적 배분 원칙은 경제적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적 배분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 자원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민의 경제적 여건이나 특정 조건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이자 공급자가 되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이 있다.
반면 선별주의적 배분 원칙은 자산조사나 소득기준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복지 수요가 큰 저소득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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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2013,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사회복지행정론, 강의 교안 참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나눔의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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