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2.1. 가족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2.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3. 우리나라 가족복지관련법
3.1. 건강가정기본법
3.2. 건강가정육성기본법
3.3. 다문화가족지원법
4.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
4.1.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적·제도적 개선방향
4.2.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4.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4.4.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현대 산업사회의 빠른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생활주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기능의 다른 사회제도로의 이양, 대체에 의하여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해서 전개되고 있는 가족에 관련한 사회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보장, 강화시키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인 기능수행을 높일 수 있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반 서비스 활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하며 강화시킬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높일 수 있기 위해 행하는 서비스 활동이며, 가족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파악해 가족생활의 향상과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2.1. 가족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가족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될 때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능이나 적응에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사후적 개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사회보장의 내용을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할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경제적 지원을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경제적 지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빈곤에 대해 보편적, 평균적, 획일적으로 대처하는데 반해 이를 보완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특수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개입에 의해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관련 기관들이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여성 관련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가족을 한 단위로 또는 가족구성원 가운데 아동,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가족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보다는 빈곤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가족복지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아동수당 제도와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립해 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사를 함께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수당, 공공보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왔고, 독일과 일본은 노인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관련 보험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2.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다. 이는 실제로 조세감면에 의한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감면에...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김윤재, 공동체, 2015
가족복지론, 김용환, 동문사, 2019
가족복지론 교안
가족복지론 (박미은 외 2인, 2020)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송다영. 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박성혁․곽한영(2008).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학연구」.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