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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배당의 개념
1.1. 시민배당의 정의
시민배당이란 일정한 몫을 기여, 즉 돌봄이나 정치적 활동 등 노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함께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 소득을 얻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아이디어이다.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이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 중 일부를 걷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시민배당'의 성격을 가진다.
1.2. 기본소득과의 비교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은 목적과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반면 시민배당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로, 땅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배당은 '공유'였던 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1.3. 시민배당의 장점과 논란
시민배당의 장점은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과도한 경쟁, 사회적 차별과 억압 등의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배당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의 문제, 시민배당 수령 시 게으름에 빠질 가능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배당금의 적절한 수준 설정" 등의 논란이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조세개혁의 틀 안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배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 시민배당의 국내외 사례
2.1. 외국의 사례
외국의 시민배당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북극해에 면한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주정부의 수입이 많이 생기자 '영구기금'을 만들어 운용 수익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가 넘는 돈을 알래스카 거주 주민들은 매년 조건 없이 받고 있다. 그 결과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버몬트 주에서는 입법자들이 공해 배출권, 지하수 채취 사용료 등에서 수익을 얻는 공유자산기금을 만드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체로키족 일파는 부족이 소유한 도박장 수익 중 반을 부족원에게 동등하게 배당하는 안을 투표로 가결했으며 2012년 배당 총액은 1인당 약 8,000달러였다.
오리건 주 셔먼 카운티에서는 대형 풍력발전소 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