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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증원 배경 및 현황
1.1. 의대증원 필요성
의대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대증원은 보편적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증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의대증원은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의료 서비스 비용이 가정의 주요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의대증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가정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의대증원은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의 진행을 막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
넷째, 의대증원은 사회적 평등을 강화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은 공공 건강과 복지를 강화한다. 모든 개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전체 사회적 건강이 향상되고, 이는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대증원은 이러한 공공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1.2.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2040년에는 국민 1인당 월 의료비가 6만 원 더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사 수가 한 번 늘어나면 이를 줄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의료 민영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나고 분원이 증가했지만, 정작 의원급과 종합병원급의 지역 의료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의대 졸업생들이 대학병원을 떠나도 지역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셋째,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과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해부 실습용 시체와 현미경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학계 싱크탱크와 의과대학·의전원 협회는 350~500명 정도의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