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급여제공 결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1. 전문성
1.2. 적절성
1.3. 통합성
1.4. 포괄성
1.5. 지속성
1.6. 접근성
1.7. 책임성
2.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요
2.1. 정의
2.2. 급여의 신청과 지원 결정
2.3. 지원대상자의 발굴
2.4.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2.5.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3.1. 급여 제공 대상과 급여의 사회적 할당
3.2. 급여 제공의 방식
3.3. 급여의 전달 방식과 전달 체계
3.4. 재정 충당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1. 전문성
전문성은 사회복지 급여의 생산에서부터 제공까지의 다양한 업무 중 전문가가 해야 할 주요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다.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체계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 함께 개별적 욕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반드시 전문가가 투입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공공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나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그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2. 적절성
적절성은 사회복지 급여가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급여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시기가 지나서 급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양이나 질보다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게 제공되는 것은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급여의 적절성은 양과 질 모두에서 대상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1.3. 통합성
통합성은 사회복지 급여가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급여 대상의 욕구나 문제는 단편적이기보다는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급여가 단편적일 경우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이 되기 어렵다.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성을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공되는 급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4. 포괄성
포괄성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급여가 다양한 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구성되어 포괄적으로 제공되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사정된 대상의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례관리의 경우 포괄성이 적절히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대상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와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괄성의 핵심이다.
1.5. 지속성
지속성은 급여 제공이 도중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사이의 연계가 잘 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급여 대상의 욕구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를 받는 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급여 제공을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급여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전달체계 사이의 연계가 잘되어 필요한 급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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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9.5. [사설] 줬다 뺐는 사회보장 급여, 극빈층 참극 못 막는다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7.6.1. [동향2]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송미령•김정화(2019),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지표의 신뢰도와 변별력 측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