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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및 중상주의를 토대로 출현한 서유럽의 절대국가(16~17세기), 산업혁명과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영미의 입법국가(18~19세기), 적극적인 정부상을 표방한 현대 행정국가(20세기 전후)를 종단적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행정개혁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비교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행정개혁의 역사를 절대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로 구분하여 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기반이론의 발전과정을 연관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종단적 분석결과를 통해 횡단적 견지에서 행정개혁 모형들을 시장모형, 참여모형, 조직모형, 관리모형으로 구분하고 각 모형에서 정부실패의 원인, 개혁에 대한 처방, 해당 접근방법이 가진 한계와 비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의 결론에는 행정개혁의 역사와 모형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에 주는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2. 행정개혁의 개념과 역사
2.1. 행정개혁의 개념
행정개혁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대내외 변화압력에서의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체제(관리+정책기능)의 바람직한 변동을 의미한다. 행정개혁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정부가 행정체제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본질과 직결된 역사나 모형에 대한 포괄적 비교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행정개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행정체제 전개과정과 더불어 신공공관리론 및 거버넌스 이론 등 최근 행정개혁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행정개혁의 추진계기 및 기반이론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개혁 모형의 체계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2. 행정개혁의 역사
2.2.1. 서유럽 절대국가의 행정개혁
절대국가 시기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실주의와 지대추구로 인한 관료제의 폐해가 심각했다. 관직의 매매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군주에게 접근했고, 관료들은 공직자의 의무보다는 왕실의 총애와 부를 앞세운 줄서기에 몰두했다.
이러한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행정론이 등장했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념형은 특정 환경과 무관하게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합법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관료제에 대해 적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국 절대국가 시기 서유럽의 행정개혁은 정실주의와 지대추구로 인한 관료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합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통행정론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2.2. 영미 입법국가의 행정개혁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행정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폐해를 심화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은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엽관주의 폐해는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천명한 1883년 펜들톤법 제정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지만 인사행정 개혁과 관련하여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18세기말 미국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하며 작은정부, 삼권분립, 지방분권화, 엽관제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국가(정치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세기말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하면서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시장실패, 1960년대 인종갈등과 같은 사회적 시장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2.2.3.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개혁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개혁은 정부실패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팽창이 초래되었고,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관료들은 직업공무원제의 발달로 관료제의 양적, 질적 팽창을 산출했다. 이러한 정부관료제의 과대성장은 정부실패와 관료주의라는 부메랑이 되어 행정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영국의 신우파는 1960년대 말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