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 위기와 그 원인
2.1. 민주주의의 쇠퇴
2.2. 정치적 양극화
2.3.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2.4.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2.5. 포퓰리즘의 등장
3. 민주주의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3.1. 숙의 민주주의의 강화
3.2. 사안과 사회 맥락의 고려
3.3. 언론의 자유 보장
3.4. 법치주의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라는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호연계성의 급속한 전개로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양식 나아가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계사회의 증대된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정의되며, "자본·상품·이미지·이데올로기의 유동과 문화적 흐름"으로 특징화된다. 세계화에 열광했던 것은 선진국처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 이른바 '삶의 질의 세계화'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지만, 세계화는 환경파괴를 포함하여 과잉경쟁의 유도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자본을 가진 자만이 경쟁에서 유리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소수(小數)를 적으로 만들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세계화의 반격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세계화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 불평등의 확대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압력에 따라 사회복지와 같은 적극적 사회정책을 회피하는 정부의 무능력이 결합하면서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정치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2. 민주주의 위기와 그 원인
2.1. 민주주의의 쇠퇴
민주주의의 쇠퇴는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지난 14년간 전 세계적으로 쇠퇴했다. 자유(Free) 국가의 수는 2005년 89개국에서 2019년 83개국으로 감소했으며, 부분 자유(Partly Free) 국가는 2005년 58개국에서 2019년 63개로, 비자유(Not Free) 국가는 2005년 45개국에서 2019년 49개국으로 증가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집권기 빠르게 후퇴했다. 2017년 이래 프리덤 하우스 지수가 4포인트 하락해 현재 미국 민주주의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에서도 반이민, 반유럽연합을 내세우는 우파 포퓰리즘과 안보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시민 자유와 정치 권리 지수가 내려갔다. 또한 이스라엘과 인도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제질서 혼란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후퇴로 인해 국내 정치 이해관계가 대외정책 결정을 좌우했고, 외교정책이 지지층 결속에 이용되면서 동맹체제는 느슨해졌다. 인권·다자주의·동맹의 가치와 세계주의는 점차 약화됐고, 지역과 국제질서는 흔들렸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는 그 틈새를 공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으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 정치적 양극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특히 위로부터 정치 엘리트의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란 정치인들의 이념적 입장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의회 내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간의 이념적 거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로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동시에, 각자가 속한 당파에 따라 이념적 입장을 형성함으로써 당파성과 이념, 쟁점 입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당파적 배열'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성의 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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