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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고령화 사회와 노인 돌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20세기 중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였고,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7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30%, 50년 뒤에는 40%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인 돌봄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 돌봄의 주체였지만,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에게 노인 돌봄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 출산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 노인과 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수발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노인 돌봄이 주로 가족에게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과 인력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노인 돌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력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2.1. 요양원의 정의 및 특징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며 노인 돌봄이 주 기능이다.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은 한달에 2차례 방문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요양보호사가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
2.2. 실버타운과 아파트형 노인주택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실버타운과 아파트형 노인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집에 애착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빠듯한 노인, 공동생활이 싫은 노인 등 노인의 각자 취향이 제각각이므로 좁더라도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다.
그러나 차기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2015년 이후 분양형을 폐지해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이 더 만들어질 길이 막히고 말았다. 실버타운에 법적 명칭은 노인복지주택이며, 2020년 기준 실버타운 입소정원은 792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가 850만명에 비하면 매우 협소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노인의 2%미만, 대한민국 상위 5%의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노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라,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편법,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일부 사기 분양한 실버타운을 "아파트형 노인주택"으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버타운과 아파트형 노인주택은 법적 기준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실제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공급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노인복지시설 환경에 대한 문제점
국내 노인복지시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실제로 회생 및 회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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