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
1.1. 서론
1.2. 교사의 근로자성
1.2.1. 근로자의 개념
1.2.2. 교사의 근로자성
1.3. 교사의 교육자성
1.3.1. 교육자의 개념
1.3.2. 교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1.4. 근로자와 교육자의 절충
1.4.1. 교사에 대한 양측의 주장 검토
1.4.2.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
1.5. 논쟁의 시사점
1.5.1. 기간제 교사와 보육 교사의 처우 문제
1.5.2. 교권 추락 현상과 교사의 자부심
1.6.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
1.1. 서론
지난 8월 한국 교육 신문에 발행된 "차별 받는 교권, 유치원 교사의 눈물"이라는 기사는 유치원 교사의 직업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치원 교사들의 이미지가 아동 학대를 행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이 잠재적인 아동 학대자이며, 그렇기에 인성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신의 자녀의 안녕을 위하여 CCTV로 근무 시간 내내 감시를 받도록 하거나, 교사의 사생활이 담긴 SNS를 학부모가 자유로이 열람하고 근무 외 시간에도 업무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유아교사는 직업 분류 상에 전문직, 그 중에서도 교직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사의 하루 일과를 CCTV로 감시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또한 유아 교사의 근무 여건은 임용이나 보수, 업무의 성격,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후생, 신분 보장 등 여러 요인에 있어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다. 특히 휴식 시간을 절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유아교사를 교육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직 근로자로 여기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유아교사는 근로자일까, 혹은 교육자일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2. 교사의 근로자성
1.2.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 고용자"를 의미한다.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 속에서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와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다룩 자료를 검토 혹은 정리하는 노동자 모두 근로자에 포함된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계속하여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잠시동안만 일을 하다가 그만 두거나 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하여 "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적용, 계속성, 전속성, 독립성, 이윤과 손실, 보수의 성격, 기본급과 고정급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근로자란 사용자와 일종의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판단은 직업별, 근무 시간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속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1.2.2. 교사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 고용자"를 의미한다.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사들도 매월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이며, 교육활동을 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삼고, 국가나...
참고 자료
대법원 판결, 1994, 94 다 22859
박은혜, 차별받는 교권 유치원 교사의 눈물, 한국 교육 신문, 2018
이가영,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중앙일보, 2019
신은수 외,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직업 비교분석, 한국 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7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애림, 1988.8. 「한국의 교원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교원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경향신문, 남지원, 2018.2.5. 교사라는 이름의 노동자. 반노동, 반인권 온상이 된 학교라는 일터
연합뉴스, 2017.9.14. 영양교사-영양사, 한 글자 차로 월급 반토막인 건 차별
노동자연대, 조명지, 2018.12.26.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썽 위원장 인터뷰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YTN, 2019.2.20. ‘추락한 교권’에 보험 드는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