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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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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신보건의 역사적 배경
1.1.1. 미국의 정신보건 역사
1.1.2. 한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 소개

2.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문제점
2.1.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2.2. 높은 장기입원율과 재입원율
2.3.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한계
2.4.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문제

3.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선방향
3.1.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3.2.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3.3.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지불보상방식 개선
3.4. 민간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서비스 구축
3.5. 정신보건자원의 유기적 연결 및 연계
3.6.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수가체계 개선

본문내용

1. 서론
1.1. 정신보건의 역사적 배경
1.1.1. 미국의 정신보건 역사

미국의 정신보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1884년 이전 정신질환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집이나 감옥 또는 보호시설에서 의학적 치료 없이 수감되고 있었다. 당시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정신질환자들은 감옥소에 수용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농장과 같은 보호시설에 추방되었다. 이 시기에도 정신장애자에 대한 관리는 이들을 돌보아 준다는 사회복지 및 공중보건적인 정책과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사회적 조절 정책의 씨앗이 보였다. 동시에 점차 이들의 관리를 정부적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1752년 펜실바니아병원이 세워졌으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신병원은 1773년 버지나아주에서 문을 열었다.

1783년에는 Benzamin Rush박사가 도덕적 치료를 정신질환자에게 실시하였다. 그 후 영국의 Tuke의 영향으로 쇠사슬이나 심한 억제를 금지하고, 난폭한 환자를 분리 수용하는 등의 도덕적 치료가 실시되었다. 즉 정신질환자들을 허용적이고 인본적인 환경에서 인본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할 때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그 후 이러한 정신병원의 원장들은 정신질환자들이 90%나 나아진다는 보고를 많이 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1841년부터 Dorothea Dix의 운동과 노력으로 1880년까지 32개의 정신병원을 세우게 된다. 이 시기의 정신과 의사와 사람들은 정신병원에의 수용화가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이고 정신병원에 있기만 하면 나아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는 정신병원은 대형화되어서 3천명을 수용하게 되고, 점차 만성 환자들이 증가되고 개별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지면서 병원은 점차 구호소와 같은 수용을 위한 시설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병원의 실정이 알려지자 주 정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도록 병원에 명령하였지만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좋은 병원 건축 설계 등이 제안되었다. 19세기말에는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정신병원은 만원이 되었고 환자의 학대, 자격 있는 치료자가 감소하게 되었고, 많은 건물환경이 열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군립병원을 펜실바니아에 세우는 시도와 더불어 1885년에는 처음으로 외래환자치료가 펜실바니아에서 시도되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Adolf Meyer박사는 정신병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병원은 일정한 지역과 인구를 책임지며,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예방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내에 입원 및 외래와 사회사업을 실시하는 클리닉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1902년에는 종합병원에 정신과 병원이 설치되고 1906년에는 미시건 대학에 설치된다. 1908년 Clifford Beers가 자신의 정신병원에서의 환자로 지낸 경험을 써내고 이것이 당시의 정신분석이론과 정신질환의 환경요인설 및 정신질환의 예방에 대한 강조에 의하여 정신위생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된다.

이 정신위생운동은 아동의 정신질환의 발생이 효율적으로 감소되지 않으며, 환자가 병원을 떠나려하지 않고, 가족들과 이웃이 환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이러한 운동을 도우려는 주 의원들의 지지부족으로 인한 재정 및 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다시 실망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에 페니실린에 의한 뇌매독의 치료와 전기충격치료나 뇌수술, 인슐린 치료와 같은 생물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집단정신치료와 같은 심리적 치료가 많이 실시되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들이 주립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아동상담 클리닉, 개인의원 등 여러분야로 활동분야가 넓어지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진 정신의학의 개념인 정신질환자를 전투장소에 인접한 지역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 치료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일반 국민 중에도 정신장애로 군대 소집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정신의학 운동이 시작되었다. 1946년에 국가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1949년 설치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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