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자무역과국제상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자무역과 국제상무론
1.1.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와 정책적 대안
1.1.1. 국제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특징
1.1.2. 국제전자상거래의 현황
1.1.3.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 대한 정책적 대안
1.2. 전자상거래 해외시장 연구
1.2.1. 전자상거래의 의의 및 유형
1.2.2.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교
1.2.3. 한국과 중국 동향
1.3. 계약체결까지의 전자무역 실무절차
1.3.1. 아이템 선정과 시장조사
1.3.2. 해외홍보/마케팅 및 거래선 발굴
1.3.3. 거래처 신용조사
1.3.4. 거래협상과 계약체결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자무역과 국제상무론
1.1.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와 정책적 대안
1.1.1. 국제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특징
전자상거래는 기업 간 상거래의 효율성 및 제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종이서류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해당되는 서류를 전송하는 상거래의 보조수단으로서 처음 이용되었다. 이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전자상거래의 주체인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B2G:business to Government), 정부와 소비자 간의 거래(G2C: Government toConsumer),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C2C: Consumer to Consumer) 등으로 그 거래의 주체가 확대되었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의 물리적·기술적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의 특성및 수요를 수용하게 되어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없이 전 세계를 그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동시마케팅, 주문처리, 대금결제, 고객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B2C : business to consumer)에서 폭발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공간적 제약의 해방과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개방성의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는 전세계 전자상거래업체에 방문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 소비자들이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업자를 통해서도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상거래의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제품의 청약 및 주문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주문된 제품이 국경을 넘어 서 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국제전자상거래로 정의된다.
1.1.2. 국제전자상거래의 현황
관세청의 국제전자상거래 물품수입경향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 중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물품이 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을 통해서 반입된 비율은 2008년 2만 5천여 건에서 2011년 39만여 건으로 약 1,500%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제품구매비용도 2011년 3억 8천불로서 전년대비 약 74% 증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국제적 구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약 1,090여건으로, 이 중에서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분쟁 건수는 2011년 약 246건으로 전년대비 약 372.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 소비자분쟁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의류, 가방 및 신발, 신변용품과 같은 패션잡화의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2010년 이전에는 패션잡화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분쟁품목이었으며, 2011년에는 약 32.6%로 다소 감소되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약 16.9%), 가사용품(약 8.3%), 가전제품(약 4.5%)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 소비자분쟁에서 거래된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1년 5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이 전체의 약 49.2%를 차지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 역시 약 34.1%를 차지했다"." 이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2008년 약 73.5%, 2009년 약 71.2%, 2010년 약 66.6%으로 그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였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면서 그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 대한 정책적 대안
현대사회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소비자피해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국제전자상거래는 국가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효력이 부재하여 소비자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규정을 명시하여 소비자와 소비자관련 기관이 이를 근거로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와 ICPEN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EU 등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통일된 소비자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비자관련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표준화된 소비자피해규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구매 등 긍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는 외국어로 구성된 익숙하지 않은 거래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거래 관련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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