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보고서 투약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실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단위에서 법적 기준
1.1.2. 간호단위에서 윤리적 기준
1.1.2.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1.2.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법적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대상자의 법적권리
1.2.2. 간호사의 법적의무
1.2.2.1. 주의의무
1.2.2.2. 설명 및 동의의무
1.2.2.3. 확인의무
1.2.2.4. 비밀누설 금지의무
1.2.2.5. 요양방법 지도의무
1.2.2.6. 성 감별 금지의무
1.2.2.7. 기록의무
1.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
1.4.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 실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단위에서 법적 기준
간호단위에서 법적 기준은 간호사의 직무와 행위의 준칙이 되는 각종 법규나 윤리규정을 포함하며, 간호과오 발생 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책임 등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간호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도 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 또한 의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등한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는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간호판례법은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백하게 함으로써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급법원의 결정이 비슷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경우 전원 합의체판결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 법원성이 인정된다. 간호 실무에 대한 판례는 간호 실무에 대한 법적 지침을 의미한다.
1.1.2. 간호단위에서 윤리적 기준
1.1.2.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임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이러한 간호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사와 대상자, 간호사의 전문가로서의 의무, 그리고 간호사와 협력자와의 관계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고 있다.
첫째,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는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차별 없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에는 간호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참여, 전문적 활동 수행, 정의와 신뢰 증진, 안전한 간호 제공, 건강 및 품위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간호실무를 수행하며, 간호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간호사와 협력자와의 관계에서는 관계윤리 준수, 대상자 보호,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타 의료진과의 협력관계에서도 간호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생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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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earhn/222187635878
<주의의무관련 사례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5000629
<비밀유지의무 관련 사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171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설명과 동의의무 관련 사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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