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아동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은 아동복지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동복지의 미비점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사들은 아동복지에 관련된 지식과 실천기술을 충분히 숙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론은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천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지난 교과과정에서 이런 아동복지론을 학습하며 관련 지식을 다양하게 학습하였고, 그중에서도 보육정책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
2.1. 보육정책의 필요성
보육정책은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첫째, 보육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한다. 이는 아동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두뇌 발달과 사회적, 감성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한다.
둘째, 보육정책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가정이 아동의 양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보육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처럼 보육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종합적으로 보육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2. 보육정책의 유형
2.2.1.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2012년 0~2세아 영아와 만 5세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3~5세 유아로 보육 수혜대상을 넓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만 0~5세의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상보육은 모든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2.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가정에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육정책이다.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간과하게 된 영아와 부모간의 중요한 가치를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 0~2세 영아 가구의 종일보육서비스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하고 월15시간의 긴급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2.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비용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2.4. 시간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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