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요
1.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개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로드맵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전반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크게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건강수명 지표는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건강형평성 지표는 소득수준별, 성별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해 평등한 건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주요 변화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신종 감염병 출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 등이 있다. 이에 따라 HP 2020은 예방적 접근, 생애주기별 접근, 지역사회 기반 접근, 연계 협력 등의 전략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1.2.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 지표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 지표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총괄목표 지표로 설정되었다. 먼저,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생산하는 건강수명 지표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하는 EQ-5D를 활용한 건강수명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건강형평성 지표는 각 전문분과의 주제별 특성에 따라 건강형평성 제고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괄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건강형평성 제고의 평가를 위해 소득수준별·성별 기대수명 격차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 지표는 HP 2020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건강수명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대변하며, 건강형평성 지표는 계층간 건강 격차 해소 정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3. 환경변화 전망과 HP 2020 목표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병약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 인구 집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HP 2020의 중점과제에 포함되었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인한 건강취약 가정의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가정에 대한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이 중점과제에 포함되었다.
기후변화와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출현 및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도 HP 2020의 중점과제에 포함되었다.
건강생활습관의 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주요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HP 2020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다.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이 HP 2020의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노령화와 고급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적 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국민의료비 감소 노력이 HP 2020 계획 수립의 주요 배경 및 기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HP 2020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비전, 목표, 사업분야
2.1. 비전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은 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중시하는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역사회, 개인이 함께 협력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2.2. 목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건강수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생산하는 건강수명 지표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하는 EQ-5D를 활용한 건강수명지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한다. 건강형평성 지표는 소득수준별, 성별 기대수명 격차의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구체적으로 총괄 목표 지표로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의 건강생활실천과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등의 세부사업 분야를 제시하였다.
2.3. 사업분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사업분야는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이 포함된다. 둘째,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분야에는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 등이 속한다. 셋째, 감염질환관리 분야에는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 감염, 결핵, 에이즈 등이 포함된다. 넷째, 안전환경보건 분야에는 식품안전, 손상예방 등이 속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등 4대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2.4. 대표지표 목표치
'2.4. 대표지표 목표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에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분야별 대표지표 목표치를 선정하였다.
금연 분야의 경우 성인 남녀 현재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0%로 낮추고,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을 9.0%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절주 분야에서는 성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남성 19.0%, 여성 5.1%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치로 하였다.
신체활동 분야에서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62.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양 분야에서는 건강식생활 실천율(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비율)을 48.8%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암관리 분야에서는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82.3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건강검진 분야에서는 일반(생애) 건강검진 수검률(건강보험적용자)을 80.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유병률 23.0%, 당뇨병 유병률 1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비만 분야에서는 성인 비만 유병률을 남성 37.0% 이하, 여성 27.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자살 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영구치)을 4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핵 분야에서는 신고 결핵 환자율을 인구 10만 명당 39.5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손상예방 분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을 56.0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성건강 분야에서는 모성사망비를 출생 10만 명당 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영아사망률을 출생아 천 명당 2.8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건강 분야에서는 노인 활동제한율(ADL 장애율)을 6.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별로 다양한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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