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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1.1. 비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ealth Plan 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다. 이는 성별, 계층, 지역 간의 차이를 불문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힘써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건강을 누리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Health Plan 2030의 비전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주요 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는 제4차 계획에서 목표했던 건강수명 70.4세보다 약 2.9세 상향된 수치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국민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고자 한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자체 주민과 가장 낮은 지자체 주민 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3. 주요 사업분야
1.3.1. 건강생활 실천
건강생활 실천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신체활동, 구강 건강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제고와 만성질환 예방이 목표이다.
먼저 금연 사업의 경우,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흡연 시작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취업 준비생, 대학생, 성인 여성, 군인 등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흡연자 대상 금연치료 및 의료인 권고 등 금연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직장, 가정,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과 준수 홍보를 통해 비흡연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0%, 성인 여성 흡연율을 6.0%까지 낮추는 것을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다.
절주 사업 또한 주요 과제로, 위험한 음주행동을 예방하고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교육 및 정보제공,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공공장소 음주 제한, 주류 광고 규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류 용기에 표준잔 표기제도 도입, 고위험 음주자 대상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교육홍보와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을 19%,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을 7.3% 수준까지 낮추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양 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한다. 식생활 지침 개정, 가공식품과 외식 음식의 나트륨 저감화, 당 저감화, 취약계층 영양관리 등 다각도의 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의 당 저감화와 더불어 과일 제공 사업 확대, 복지관 경로식당과 독거노인 도시락의 영양관리 기준 마련 등 인구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도 특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분율을 97.0%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체활동 증진 사업에서는 규칙적인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 신체활동 표준지침 보급과 홍보, 병의원 및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생활터별 신체활동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 자격을 갖춘 건강운동 전문가 양성과 공공시설 운동 담당자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56.5%, 성인 여성의 실천율을 49.3%까지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 관리 사업에서는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의료 이용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민 구강 건강과 삶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