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울시민간협력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실천
1.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성
1.2.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실천 현황
1.3. 정책과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1.3.1. 판로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1.3.2. 자금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1.3.3. 공간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1.3.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2.1.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개념 및 중요성
2.2.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현황
2.2.1. 청소년지원사업
2.2.2. 청소년복지사업
2.3. 서울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
2.4. 서울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전달체계
2.5. 서울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탐색 소감 및 비평
3.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3.1. 환경영향평가(EIA)의 개념과 중요성
3.2.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3.3.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
3.4.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과정
3.5. 사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쟁점
3.6. 사업의 문제점
3.6.1. 사업 평가 과정의 문제
3.6.2. 신뢰의 문제
3.6.3. 예산 낭비
3.6.4.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
3.7. 사업의 의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실천
1.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경제는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지역공동체 상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은 올해 3월 기준 고용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이 2,846개이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고용인원은 55,252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이래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에서는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실천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동 중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실천 현황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실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강동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실천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관계기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강동구의 최근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실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적경제투자 기금융자 사업,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강동형 사회적경제 모델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로드맵"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회적경제기금 융자한도액 확대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행사 개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선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개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허브 소셜타운 개소, 사회적경제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1.3. 정책과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1.3.1. 판로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서울시 강동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판로지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와 같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로지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을 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시 강동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3.2. 자금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동구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융자한도액을 확대하는 등의 실천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융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과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은행대출보다 나은 조건으로 기금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의 총 융자규모는 1억 원이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천 만 원이고 금리는 연 0.9%로 초저금리에 해당한다. 또한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구 차원의 자금지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투자 활성화 및 생존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1.3.3. 공간지원 관련 정책과 실천
서울시 강동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창업지원허브 '소셜타운'이 있다. 2018년에 개소된 소셜타운은 "임대료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스타트업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강동구의 공간 지원 정책 및 실천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저렴한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의 역할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1.3.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및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여 사회적 경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강동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위...
참고 자료
이창언·김광남(2015). 열린사회와 21세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dse.org/)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사회적 경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775. 검색일(2021. 9. 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안종원 기자. 강동구, 네트워크와 창업지원 허브...‘소셜타운’ 개소. 국제뉴스, 2018년 11월 12일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례집」, 여성가족부, 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허민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정책 혁신사례집」, 청소년 위원회, 2005.
고숙희 외 3명,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s://www.sy0404.or.kr/index.php
서울시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teen1318.or.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장현주. (2019).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57-88.
조은영. (201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갈등. 공존협력연구, 3(1), 165-177.
이후승. (2023).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및 정책 활용방안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2(5), 363-376.
김민경, & 이상돈. (2021).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환경영향평가, 30(1), 49-60.
강한들, 양양군 요청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온라인 공개 하루 만에 삭제, 경향신문, 2023.3.1,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1
김여진, 오색케이블카 수익성 높다, 강원도민일보, 2015.7.2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41118
이정은, “전문기관 의견 무시”…‘부동의’ 왜 뒤집혔나 봤더니, KBS 뉴스, 2023.2.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4774
조기현, 오색케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G1방송, 2017.4.19, http://www.g1tv.co.kr/news/?mid=1_207_5&newsid=165471
이종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 연합뉴스, 2015.8.13, https://www.yna.co.kr/view/AKR*************0062?input=1195m
이설영, 최재성, 봉인 해제된 케이블카…전국곳곳 설치 ‘봇물’, 파이낸셜뉴스, 2023.12.6, https://www.fnnews.com/news/2*************15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