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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량위기,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몇 년전 휩쓸었던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이에 각국은 국제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현재 떠오르는 해결책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이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란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태에 있는 국가와의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성해보고자 한다.
2.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2.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 자금, 지식, 경험 등을 제공하고, 인프라 개발,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OECD)를 통해 정부 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원조, 민간개발협력을 통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 자금,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민간협력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개발협력 등이 있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협력 관계인 셈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서로 다른 문화, 역사, 경험, 우선순위 등을 가진 국가들 간의 이해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은 정치, 외교, 개발, 인도주의 및 상업적 목적의 4가지로 분류된다. 정치 및 외교적인 목적은 국제안보, 국제정치 및 지정학적 분야에서의 국가 간 관계를 포함하며, 개발적 목적은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다. 인도주의적 목적은 개도국의 절대빈곤감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 해석되며, 상업적 목적은 공여국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촉진과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정과제로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선정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NI 대비 0.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ODA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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