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북아국제안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북아 안보 구조와 북핵 문제
1.1. 동북아 안보 구조: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1.2. 북핵의 기원과 성격
1.2.1. 지역적 차원
1.2.2. 반도적 차원
1.3. 북핵 문제의 쟁점과 영역
1.3.1. 반도적 차원: 정책의 순화 내지 수렴 가능성
1.3.2. 지역적 차원: 다자적 접근 가능성
1.4. 동북아 안보공동체 추진전략
1.4.1. 동북아공동체 개념 및 주요 관련 이론
1.4.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현황
1.4.3. 동북아 안보공동체 촉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1.4.4. 전망 및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1.5.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전략과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5.1.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방향
1.5.2.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1.5.3. 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1.5.4.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북아 안보 구조와 북핵 문제
1.1. 동북아 안보 구조: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에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 구조는 탈냉전이다. 국지적 차원 특히 반도적 차원에서 '냉전의 외딴 섬' 같은 주장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본다면 탈냉전적 성격이 농후하다. 탈냉전은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공산 진영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북한을 둘러싼 전통적인 안보적 측면에서의 북방 3각 체제를 와해시켰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분리되어 러시아로 축소되었으며,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기치아래 정경을 분리시키고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로 우회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최종적인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우회이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자본주의와의 접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공산당 강령에 3개 대표론을 내세워 자본가의 이익마저 보호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 북방 3각 관계의 주축인 조?소 우호조규, 조?중 우호 조규 등을 유명무실화시켰다.
반면에, 남방 3각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냉전체제의 집단적 방어 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반도적 차원에서도 탈냉전의 영향은 지대했다. 남북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것이 그 예이다. 남북 관계의 현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다. 비록 후속적인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냉전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각종 경제협력과 더불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된 것도 괄목한 만한 탈냉전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 발전 기저에는 여전히 냉전적 속성이 잔존하고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시작된 적극적인 남한의 대북정책 내지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지역적 차원에서 탈냉전의 성격을 강화했지만, 역으로 전통적인 북한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반도 차원에서 냉전적 속성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고립되고 대결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중적, 모순적 성격은 탈냉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탈냉전 역시 이전의 데땅트와 마찬가지로 냉전적 성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켰다. 남한에 대한 상대적 이로움과 북한에 대한 상대적 불리함은 반도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조할 수밖에 없는 반도 차원에서의 안보 구조는 일방적 유리함이 역으로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면에서 탈냉전의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영향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변화시킬 뿐이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배치되는 듯한 전혀 정반대적인 성격의 사건들이 돌출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서해에서의 잦은 충돌은 이러한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예인 것이다. 반도 차원에서는 여전히 냉전 구조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은 이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투과되어 냉전적 요소와 접합되어 있는 변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1.2. 북핵의 기원과 성격
1.2.1. 지역적 차원
북핵의 기원과 성격에 있어 지역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현상적으로 볼 때 북핵이 부각된 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지만, 악화된 것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이다. 북핵이라는 쟁점이 적어도 미국의 대외정책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 협약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보여지던 북핵이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선언 이후 첨예하게 제기되었다가 결국 중요한 쟁점이 되어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일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북핵이 반도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분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최근 이라크 전쟁과 일련의 사태가 북핵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하여 대량 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와 관련지어 테러리즘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면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지었다. 소위 미사일 방어 계획으로 대표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의 강한 반발을 유도했다. 9·11 테러는 돌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관된 정책 흐름을 강화시켜 주었다.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국한하지 않고 이라크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 문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정권의 생존이라면 북한 정권이 북핵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항구적인 생존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 주요한 한 축이 미국에 의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1.2.2. 반도적 차원
북핵의 기원과 성격 중 '반도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문제는 남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반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군사적 여건은 북핵의 주요한 배경이 된다.
...
참고 자료
김소희. 1994.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 투쟁에 나선 장안읍 주민들”『환경운동』. 94년 6월호: 28-34
박봉규. 2000 『정치학: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황병무. 2004. 『한국안보의 영역․쟁점․정책』
Donald H. Rumsfeld, Prepared Testimony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21, 2001,
박휘락, 부시 행정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QDR) 보고서” 분석,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30, 2001년 12월, 국방부
QDR, 2001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2002
세종연구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8권 4호, 2002
Nuclear Post Review Report, Jan. 2002
NPR ,2002
1
2
3
4
5
6
7
8
9
10